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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방미 위성락 “핵잠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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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8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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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정권 때인 2021년 미국·영국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해 핵잠 건조 지원을 받고 있는 호주는 미국 대통령이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해 미국의 핵잠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국도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123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 협의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 측 대비를 파악해 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 측과의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며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난 뒤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에 대한 의견도 미 정부 및 유엔과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기회라면 기회인데, 한·미 간 조율·공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선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정부 내에서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조율·정리된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가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은 이웃 나라 인도네시아에 구호물자를 보낸 가운데 한 인도네시아 관료가 지원 금액이 많지 않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티토 카르나비안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공개된 현지 팟캐스트 ‘수아라 로칼 멩글로벌’ 영상에서 “말레이시아가 전달한 의료 물품의 가치가 10억루피아(약 8800만원)에도 못 미친다”며 “인도네시아의 재난 대응 자원에 비하면 별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예산과 병력 규모는 그보다 훨씬 크다”며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도움을 거부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2일 각료회의에서 “여러 세계 정상들로부터 원조를 보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관심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감당할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구호물자 규모를 폄하한 티토 장관의 발언에 말레이시아 국민은 반발했다. 말레이시아 네티즌 아즈랄 라힘은 SCMP와 인터뷰에서 “티토 장관의 견해가 인도네시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고위 관료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다”며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국민을 돌봐야 할 당신들의 의무를 우리의 원조를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5일 사이클론(열대성 폭풍) ‘세냐르’가 몰고 온 폭우로 심각한 홍수·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수마트라섬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1000명이 넘게 사망하고 수천명이 다쳤다. 여전히 200여명이 실종 상태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비정부기구는 인도네시아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아체주, 북수마트라주 등 피해 지역에 식량과 생필품, 의료진과 의약품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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