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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흰목물떼새, 흰수마자···금강이 흐르자 생명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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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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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세종시 한두리대교 인근에 펼쳐진 너른 자갈밭. 물가를 오가는 흰목물떼새와 흰뺨검둥오리가 보였다. 세종보가 가동되던 때에는 물이 차올라 모래톱과 자갈밭이 자취를 감췄던 곳이다. 둥지를 틀 모래톱이 사라지자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흰목물떼새는 2018년 세종보 수문이 개방된 이후 최근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날 자갈밭에서는 족제비 똥과 고라니 똥도 발견됐다.
수문 개방 이후 되살아난 금강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시민 3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
이날 세종보에서 상류 방향으로 9㎞가량 떨어진 합강습지에서는 꼬마물떼새가 모래톱에서 털을 고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꼬마물떼새가 만든 ‘가짜 둥지’도 모래톱 곳곳에서 발견됐다. 꼬마물떼새는 땅을 파 자갈과 비슷한 색의 알을 낳고, 곳곳에 가짜 둥지를 만들어 포식자를 속인다.
보 개방으로 물 흐름이 개선되고 자갈밭과 모래톱이 드러나자 새들이 돌아오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매년 겨울 실시하는 합강리 조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세종시와 부강면 경계 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교각까지 12㎞ 구간에서 66종 3221개체의 조류가 발견됐다. 큰고니·큰기러기·흰꼬리수리·독수리·참매·새매·노랑부리저어새·흰목물떼새·흑두루미 등 법적 보호종도 총 12종이 확인됐다. 수문 개방 이후 조류 서식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보 설치 후 국립환경과학원 어류 건강성 등급이 A~E등급 중 D등급(나쁨)까지 떨어졌던 세종보 인근 수생태계도 회복 중이다. 이날 합강습지에서는 모래무지, 피라미, 돌마자, 참마자, 누치 등이 확인됐다.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깨끗한 모래 여울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와 천연기념물 미호종개도 꾸준히 발견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합강습지뿐 아니라 세종보 상류 200ｍ 지점서도 지난해 1월 흰수마자가 최초로 발견됐다.
세종보 인근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과정에 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4년 4월 윤석열 정부가 세종보를 재가동해 물을 가두려 했다.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보 재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며 한두리대교 교각 인근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700일간 이어진 농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속도감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약속한 지난 3월에야 끝났다.
기후부는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뒤 올 연말까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의사 결정 절차와 방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금강과 영산강 등 물 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들에서 우선적으로 처리 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문이 닫히면 새들의 서식지가 물에 잠기고 물이 흐르지 않아 강바닥은 썩은 펄이 된다”며 “수문 개방 이후 물이 다시 흐르자 깔따구와 실지렁이 같은 4급수 지표생물은 사라지고 새와 물고기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성폭행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의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합당했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로 했다.
헌재는 9일 법무법인 지향과 시민단체 등이 “강간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최협의설’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은 성폭행 피해자 A씨다. 가해자 B씨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3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문제 삼는 건 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 최협의설을 40년 만에 폐기했는데, 강간죄 사건에서는 최협의설에 따른 판례를 유지해왔다.
이날 헌재는 지체장애인 C씨가 낸 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관련 재판소원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C씨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이를 차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설치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C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과 부모의 주소지 등을 잇는 7개 노선에만 탑승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C씨는 “법원 판결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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