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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김민석, 민주당 당권 도전 시사···“당원의 바다에서 민주 황금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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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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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 다음 행보로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엑스에 “저는 대통령님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다”면서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적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듯, 민주당을 제 삶처럼 사랑한다”며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선과 재보선 결과는 무한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김대중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 이재명에 이르는 민주당 역사의 교훈은, 당정일체와 민생 실용 확장 노선만이 성공과 연속의 길이란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김민석 현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역시 공식화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김 총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역점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 정부는 연내 700곳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해 목표달성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5월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마감한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 등 총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도 중에서는 전남이 30개로 가장 많았다. 전북이 24개로 뒤를 이었으며 충북(20개), 경북(14개), 경기(13개), 충남(11개), 경남(8개), 강원(4개), 대구(3개), 세종(1개), 제주(1개) 순이었다.
햇빛소득 마을사업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생긴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정부는 연내 햇빛소득마을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선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1차 신청기간은 5월 말까지며, 2차는 7월 말까지다. 1차 신청 마을은 사회연대경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법률·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전문적으로 평가해 7월 말 중 지방정부를 통해 최종 통보한다.
1차 참여율이 당초 목표치의 18%에 그친 것과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참여, 부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을 중심으로 발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향후 공모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사업 준비도와 행정절차 등 때문에 이번 1차 공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목표 달성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짧은 신청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의 129개 마을이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큰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1차 공모로 선정된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햇빛소득마을 3000개 달성’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서울 광진·은평구, 경기 광명·수원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필요한 누구나 공공시설 등에서 무료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모두의 생리대’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날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 12개 기초지방정부를 선정하고 공공생리대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의 높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생리대를)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복지 정책인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 사업은 유지하면서 새 사업을 통해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필요한 누구나 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공공시설에 비치된 생리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상업시설 인근, 대학가 인근, 산업단지 내 시설 등에도 지급기가 비치된다.
전국 12개 시범지역에는 수동형 300여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자동형 400여대 등 총 700여대의 생리대 지급기가 설치된다. 자동 지급기는 재고관리 기능과 음성안내 기능을 갖췄으며, 과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버튼 이용 간격을 최대 20초로 설정했다. 생리대는 중형 2개를 1팩으로 소포장해 제공된다.
시범사업 예산은 총 32억원으로 올해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용 실적과 정책 효과성, 현장 만족도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모두의 생리대’ 도입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안심하고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와 국민 건강권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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