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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야스쿠니 무단 합사’ 재일동포 유족, 첫 취소 소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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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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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한국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외종조부가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재일동포가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2001년부터 이어져 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 재일동포가 원고로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신문은 일본 간사이 지역에 사는 30대 재일동포 3세 여성 A씨가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7일 보도했다.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은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재일동포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 외할머니의 오빠 2명은 각각 1916년, 1920년 일제강점기 조선 남부에서 태어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살았다. 외할머니의 큰오빠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시설부 소속 공원(工員)으로 전쟁에 동원됐다. 그는 28살이던 1944년 10월 북방 쿠릴열도 인근 해상에서 수송선 탑승 중 잠수함 공격을 받아 선박이 침몰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다. 히로시마 구레 제217설영대 소속이던 외할머니의 작은오빠는 괌에서 비행장 건설 작업 등에 투입됐다가 24세인 1944년 8월 지상전 중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형제자매들은 두 사람의 전사 경위를 수소문했지만 끝내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어려서부터 외종조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A씨는 올해 초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일본 정부가 작성한 전사자 개인 기록표를 입수했고, 이 기록에서 1959년 10월 ‘야스쿠니신사 합사 완료’라는 문구를 확인했다.
A씨는 “강제로 전쟁에 끌려간 식민지 조선인 희생자가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전몰자들과 함께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1959년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는 당시 식민지 국민이었다는 이유로 조선인 희생자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했다. 일본 정부는 합사된 당사자나 희생자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한국인 2만여명이 합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사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 전범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2001년부터 여러 차례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3년 한국인 합사자 유족이 낸 합사 취소 소송에서 정교분리 원칙, 법률이 정한 소송 유효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희생자의 손주 세대가 주축이 돼 모인 유족 6명이 지난해 9월 일본 법원에 3차 소송을 내고 다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A씨는 이 3차 소송에 원고로 합류할 예정이다.
종전 협상 중 공습을 주고받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잠시 가라앉은 가운데, 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통제를 벗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BBC는 8일(현지시간) 주말 사이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세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의지가 없다는 점, 이란이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 한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핵 합의가 아직 임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란은 지난 7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거점을 타격하자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BBC는 이란이 공격을 먼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문제를 미·이란 종전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격을 얼마나 용인하는지 시험해 보려 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이란 내 군부 강경파들이 ‘전략적 인내’로는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지속 비용을 최대한 높여 협상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진단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보복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중부와 서부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BBC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내가 뭔가 하라고 하면 네타냐후는 한다”며 이스라엘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IDF)은 공습 직후 “미 중부사령부와 협조했다”고 밝혔다. BBC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최소한 묵시적 동의 없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거나, 진심으로 막으려 했지만 설득에 못 이긴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보복을 감행한 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강한 요구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가디 에이젠코트 이스라엘 전직 합참의장은 “이스라엘의 억지력이 최저점에 달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말했다. 르몽드는 이스라엘 언론과 야권 모두 이란의 공격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를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9~10월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겐 보복하지 않았을 때의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란·이스라엘·미국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물가 상승과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 전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과 핵합의로 전쟁을 매듭짓고 싶어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헤즈볼라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여서 협상 타결 자체가 불리한 결과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 및 동결 자산 해제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니콜라스 부세 FAZ 논설위원은 “트럼프는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면서도 역설적으로 현재 가장 약한 포지션에 있다”며 “네타냐후는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이란은 버틸 이유가 있지만, 트럼프만 시간에 쫓기며 조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전을 불사하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까스로 주저앉히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공격을 멈췄다. 그러나 이번 교전을 통해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 네타냐후 총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을 언제든 통제 불능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란 공습을 준비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한 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했다. 이스라엘의 재보복으로 교전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네타냐후 총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제한적으로 대응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며 한발 물러섰다고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WSJ에 말했다. 이는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력 약화를 의미한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북서부·중부 지역 여러 도시를 공격하고, 이란 석유화학 시설 등을 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8일 오전까지 공방이 이어지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 공격을 중단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두 차례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지난 1일 통화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비(네타냐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곧 혼자 남게 될 거야”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미국의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강하게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테러 정권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란 본토 공격을 중단했다. 그러나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하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 교전을 재개하겠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
전쟁을 끝내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해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이 이대로 끝나면 오는 10월쯤 전 치르는 이스라엘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해관계가 점점 더 어긋나는 모습이다. 가디언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치적 생존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종전 협상이 실패하고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다시 휘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9일 폭스뉴스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많은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들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매우 훌륭한 합의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협상 타결까지 “이틀이나 사흘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추가 휴전에 합의한 이스라엘은 이날도 레바논 남부 티레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엑스를 통해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함에 따라 IDF는 그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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