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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25전쟁 납북자 위한 보상 규정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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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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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6·25 전쟁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9일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법률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실질적 보상과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심사를 통해 4777명이 납북 피해자로 결정됐다.
인권위는 특히 군사 정전 이후 납북자를 대상으로 한 ‘전후납북자법’을 토대로 6·25 전쟁 중 납북 피해자 가족을 위한 보상금, 의료 지원금 등 제도를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지급 요건·기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납북 피해자로 결정된 4777명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6·25 전쟁 중 납북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아직도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전시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국가의 책임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년 간 340억원을 투입해 ‘피지컬 AI(인공지능)’ 핵심기술 국산화 지원에 나섰다. 원천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으로 독자적인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9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글로벌 피지컬 AI 강국 도약을 위한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피지컬 AI는 현실세계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AI로, 국방·제조·농업·서비스 등 전방위로 쓰일 수 있어 ‘AI 산업의 다음 격전지’로 꼽힌다.
문제는 피지컬 AI 고도화에 필요한 월드모델·시뮬레이션 기반 기술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시뮬레이션 플랫폼은 실제 현실의 물리법칙과 상호작용을 반영한 가상세계를 구축하고, 로봇의 사전 학습을 돕는 핵심 인프라다. 피지컬 AI가 현실로 나오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플랫폼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년 간 340억원을 투자해 독자적인 피지컬 AI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실을 모사하는 시뮬레이션 성능 등을 높여 로봇의 최종 동작 성공률을 20%포인트 이상 올린다는 구상이다. 사업에는 LG전자·마음AI·홀리데이로보틱스·로보티즈·크라우드웍스·알체라·KT·한국과학기술원·서울대학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10개 산학연이 참여한다.
정부는 ‘월드모델 학습 →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연계 → 실증·성능 평가 → 사례 분석·재학습’으로 이어지는 실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2년간 4회 반복 검증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단순히 실험실 시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물류현장에 투입 가능한 사업화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AI 생태계 전반에서 국산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기술 종속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 이후 엔비디아와 현대차·네이버 등 국내 기업 간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의 기술 자립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엔비디아가 글로벌 AI 인프라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협력과 동시에 독자기술 개발로 ‘소버린 AI’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셈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피지컬 AI 핵심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업은 국내 최고 역량을 가진 대기업·스타트업·대학과 연구소가 한뜻으로 뭉친 만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전 협상 중 공습을 주고받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잠시 가라앉은 가운데, 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통제를 벗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BBC는 8일(현지시간) 주말 사이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세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의지가 없다는 점, 이란이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 한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핵 합의가 아직 임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란은 지난 7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거점을 타격하자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BBC는 이란이 공격을 먼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문제를 미·이란 종전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격을 얼마나 용인하는지 시험해 보려 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이란 내 군부 강경파들이 ‘전략적 인내’로는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지속 비용을 최대한 높여 협상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진단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보복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중부와 서부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BBC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내가 뭔가 하라고 하면 네타냐후는 한다”며 이스라엘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IDF)은 공습 직후 “미 중부사령부와 협조했다”고 밝혔다. BBC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최소한 묵시적 동의 없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거나, 진심으로 막으려 했지만 설득에 못 이긴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보복을 감행한 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강한 요구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가디 에이젠코트 이스라엘 전직 합참의장은 “이스라엘의 억지력이 최저점에 달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말했다. 르몽드는 이스라엘 언론과 야권 모두 이란의 공격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를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9~10월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겐 보복하지 않았을 때의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란·이스라엘·미국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물가 상승과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 전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과 핵합의로 전쟁을 매듭짓고 싶어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헤즈볼라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여서 협상 타결 자체가 불리한 결과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 및 동결 자산 해제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니콜라스 부세 FAZ 논설위원은 “트럼프는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면서도 역설적으로 현재 가장 약한 포지션에 있다”며 “네타냐후는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이란은 버틸 이유가 있지만, 트럼프만 시간에 쫓기며 조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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