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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서울25]서초구, 27일부터 ‘길막’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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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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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서초구가 오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앞두고 계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지역 내 18개 동과 교대역, 방배역 등 전기자전거 이용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한다. 즉시 수거 시행 일자와 구역, 신고 QR 등을 표시해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또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주차구역 53개를 추가 설치해 총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자치구가 자전거 즉시 수거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대상은 점자블록 위와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공공보도 위 즉시 수거구역 5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 신고 창구나 현수막 등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해 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3시간 이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대통령실 등의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9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특검에 박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특검은 이에 따라 박 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박 검사는 특검 수사와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박 검사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 공소시효인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 뒤 유기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당 영상이 2024년 9월 실제 발생한 일이고, 미국 백악관에서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Jvnior’ 계정이 올린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우리가 문제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Jvnior는 가자지구의 현장 상황을 전달하며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약 15만2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Jvnior가 올린 영상에는 무장한 군인 3명이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건물 옥상에서 밀어 아래로 떨어트리는 장면이 담겼다. Jvnior는 “실시간 영상: IDF(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후 지붕에 던져버렸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부른다”고 적었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해당 영상이 이번 중동 전쟁 발발 전인 2024년 9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카바티야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방위군 급습 당시 영상이라며, 아동 살해나 아동 고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AP통신은 2024년 9월19일 해당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작전을 벌였고, 주택 건물 옥상에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팔레스타인인 시신 3구를 발로 밀어서 건물 아래로 떨어뜨렸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 뉴스도 2024년 9월21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이스라엘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다시 글을 올려 “(앞서 공유한) 영상은 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 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까지 언급했던 일”이라며 “이에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와 조치도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 주었다”며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야 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게시글을 올린 취지와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교적 결례’에 대한 질문을 받고 “SNS상의 영상은 어떤 시점이 나타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평화와 인권의 메시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의 시점과 내용이 부정확하게 서술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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