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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마음대로 먹이 주고 만지는 게 ‘교육’인가요?···동물원 16곳 운영 실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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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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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2023년부터 오락 목적의 동물 먹이 주기와 만지기 체험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전국 동물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 4월6일까지 전국 동물원 16곳을 조사한 결과, 16개 동물원 모두가 무분별한 먹이 주기와 만지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웨어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및 불법 전시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를 지난 7일 발간했다.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시행령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한 동물 올라타기, 먹이 주기, 만지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교육 계획에 포함된 체험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물원 전시 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 배포해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매뉴얼은 급여 양·장소·시간에 제한이 없는 ‘무분별한 먹이 주기’ 체험을 지양하도록 규정했지만 어웨어가 조사한 동물원 16곳에서는 체험용 먹이를 구입하기만 하면 무제한 급여가 가능했다. 관람객은 사육장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 먹이를 주거나 사육공간 내부로 자유롭게 출입하며 먹이를 줬다. 여러 동물이 함께 생활하는 사육장에서는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특정 개체가 다른 개체를 공격하는 모습도 관찰됐다.
어웨어는 “동물의 건강을 위해 체험용 먹이는 균형 잡힌 급여량 내에 제공돼야 하지만 모든 동물원에서 사육사의 개입 없이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었다”며 “모든 동물원에서 동물이 먹이 체험용 구멍 앞에서 먹이를 구걸하는 비정상 행동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만지기 체험 역시 16곳 동물원 모두에서 운영됐다. 1곳을 제외한 모든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람객이 자유롭게 동물 만지는 체험이 가능했다. 어웨어는 “일부 동물원에서는 외상, 피부병, 감염성 질병 등 증상을 보이는 개체가 먹이 주기와 만지기 체험에 활용되는 것으로 관찰돼 인수공통 감염병 전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물 쇼나 서커스 형태의 공연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됐지만 몇몇 동물원에서는 ‘생태설명회’ 명목으로 동물복지를 훼손하거나 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동을 공연하는 오락성 행사가 진행됐다. 대전 한 동물원에서는 사육사가 악어 입속에 머리를 넣거나 손을 넣어 혀를 보여주는 공연을 진행했다. 대구 한 동물원에서는 백사자 목에 고리를 걸거나 사자를 울타리 가까이 유도해 사진 촬영을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보고서는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조사 과정에서 동물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업체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혹은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려면 동물원으로 허가받아야 한다. 어웨어는 미허가 전시업체를 9곳 확인해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업체들 중 일부는 전시 동물을 ‘판매용 동물’이라고 주장하거나 건물 각 층을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쪼개기 영업’ 방식으로 운영해 법망을 피해갔다고 어웨어는 밝혔다.
어웨어는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 먹이 주기와 만지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후부 매뉴얼에는 오히려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허용하거나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 행위의 금지를 법령에 포함하고 동물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이 8일 주간거래에서 장중 달러당 1550원을 웃돌면서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착수했다.
외환당국은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요인 이외에도 역외선물환(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고소득 가입자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 역시 높아져 노후 소득 보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변경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며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조정안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인 3.4%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인상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존 상한액인 637만원을 적용받아 월 60만5150원의 보험료를 내던 고소득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새 상한액인 659만원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62만6050원으로 기존보다 2만900원 오른다. 다만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월 1만450원 수준이다.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있는 월 소득 637만원에서 659만원 사이 가입자들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일정 부분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50만원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 제한에 걸려 637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60만5150원을 냈으나 다음 달부터는 650만원 전체에 보험료율이 적용돼 월 61만75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는 1만2350원 증가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절반인 6175원 늘어난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이 적용되면서 기존 하한액 기준 40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8000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새 하한액 41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8950원을 내게 돼 월 950원 인상된다.
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다. 본인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바뀌지 않으며,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오른 보험료율 인상분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가 오르면서 가입자가 짊어지는 부담은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에 따라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해부터 43%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서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례적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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