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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우리나라 보유세 낮아…투기용 주택 내놓으면 공급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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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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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집주인들이)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올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올해 중 보유세 인상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방의 임야도 가격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 생긴 전세난을 두고는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간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코스피 지수 8000 돌파 성과를 두고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 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활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을 두고는 “국가 산업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해연도 예산안보다 더 걷힌 법인세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를 분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을 두고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외교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이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한반도 문제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며 원론적 입장만 거듭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북한을 찾은 시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묻는 말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시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적시에 발표할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달라“고만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5일에도 시 주석이 방북 기간 북한 측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공통 기대”라며 당사국이 정치적 해결을 통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답한 바 있다.
중국의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입장은 최근 주요국이 엇갈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 백악관은 미·중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 자료에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나와 있다. 중·러는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북한은 백악관의 발표를 날조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시 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비핵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중국이 방북을 앞두고 북한 측의 요구를 암묵적으로 수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북한 노동신문이 게재한 시 주석의 방북 기념 기고문은 국가 주권 수호와 패권주의 반대,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으며 조선반도(한반도)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2019년 방북 당시 기고문에는 ‘조선반도’가 6차례 등장하며 북한의 핵 개발로 경직됐던 한반도 정세 완화와 북·미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와 대화·협상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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