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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민주노총 위원장 “이재명 정부, AI 성장 전략만 있고 양극화 해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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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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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양극화 해소 방안이 빠져있다고 직격했다. 인공지능(AI) 전환이 불러온 주식시장 호황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차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이 촉발한 초과이윤 분배와 인공지능(AI) 시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아궁이에 불을 때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에 70점을 매겼다. 지난해 출범 100일 당시 80점을 줬던 것보다 소폭 낮아진 평가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3개월 차에 대해서도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500여 곳이지만 실제 교섭이 시작된 곳은 10곳도 되지 않는다”며 “노동부 해석지침과 시행령이 법을 무력화하고 있고 정부도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코스피 상승이 곧 노동자 삶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 8000이 노동자들의 행복지수는 아니다”라며 “ 개인 주식자산 상위 7.7%가 전체 주식의 78%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식투자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만 강조해서는 과거부터 지속해 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불거진 초과이윤 분배 문제를 두고 “초기에 열을 올렸던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이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 분배 문제는 뒷전이고 기업의 성장에 더 주목하고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노사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장하는 문제는 원청 교섭이나 초기업 교섭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의 3%를 사회공헌에 사용하도록 한 인도의 기업법 사례를 언급하며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 노사 합의에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대기업노조 대표들과 초과이윤 성과 배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위원장이 “하청 노조가 원한다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자기 노동조합의 출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철회된 결과”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노조할 권리의 토대 위에서 성장한 노조가 ‘당신들은 알아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연대 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노총에도 삼성전자 하청노조가 있지만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AI 도입과 관련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노동자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업장과 업종, 사회 전체 차원의 중층적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정했다. 양 위원장은 “7월 총파업은 원청 교섭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요구에 성과급 인상을 담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체제에서 대규모 전시 합동수사본부 운영 매뉴얼이 작성됐다가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종합특검은 이 매뉴얼로 방첩사가 12·3 내란을 대비했다고 의심해왔다. 종합특검은 매뉴얼이 삭제된 정황 등을 들어 12·3 내란 이후 방첩사가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 수사팀은 2024년 당시 방첩사가 ‘신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의 문건 초안을 만들었다가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부 운영계획은 전시 등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가 꾸려질 때 편성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기밀 문건이다. 방첩사가 매년 발간해 군·관 수사기관에 배포한다.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 직후부터 합수부 운영 계획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려 했다고 본다. 전시 합수부를 기존 ‘수사기관 간 연락망 공유 체제’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 파견 체제’로 바꾸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말부터 경찰과 해양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수사 인력을 한 곳에 파견받아 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한 합수부 운영계획을 만들라고 실무선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 황유성 전 사령관 재임 시절 개정 작업이 진행돼 2024년 1월 발간된 ‘2024년 합수부 운영계획’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작업을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여 전 사령관이 이때부터 계엄이 실제로 선포되고 합수부가 출범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 실효성 있는 합수부 운영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 지시를 반영한 대규모 합수부 운영계획에 신 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늦어도 2024년 6월에는 초안이 만들어졌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계획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면 2025년에 발간돼 훈련 등에 적용돼야 했다. 하지만 12·3 내란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직무 정지되면서 정식 발간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건은 현재 방첩사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방첩사 내부 서버나 비밀문서 작성용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포렌식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문제의 문건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비밀문서의 경우 최종 기안·발간되지 않았더라도 제목에 ‘생산 중’이라는 문구를 달아 내부 서버나 비문 USB 등에 보관하는데, 유독 신 합수부 운영계획 관련 문건만 사라진 것이다.
다만 특검은 앞서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문건의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신 합수부 운영 계획을 실무선에서 논의하기 위해 국정원과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초안의 사본이 국정원으로 전달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방첩사가 12·3 내란 이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당 문건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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