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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SPC에서 또 절단사고, 1000억대 안전대책 하긴 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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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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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의 삼립 시화공장에서 지난 10일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기계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졌고, 두 달 전에도 큰불이 나 3명이 다쳤다. 최근 1년 사이 인명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한 건데,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고는 햄버거빵 생산라인의 컨베이어 센서를 교체하다가 일어났다. 피해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가 꼬여 빠지지 않자 이를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끼여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체 작업 도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중이다. 사고가 난 공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직접 찾아 안전을 당부한 곳이다. 1년 전 사망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감독과 대통령의 현장 방문까지 있었는데도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현장의 안전관리가 한참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SPC는 계열사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해 ‘죽음의 빵공장’으로 불렸다. 사고가 날 때마다 SPC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 2022년이었다. 이듬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안전관리를 다짐했다. 그러나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보면, 그 막대한 돈으로 대체 어떤 개선을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엔 회사 이름을 ‘SPC삼립’에서 ‘삼립’으로 바꾸기까지 했는데, 이미지만 신경 쓰고 정작 바꾼 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2인 1조 원칙 준수·장시간 심야노동 제한 등 근본적인 작업 환경 개선 없이 ‘안전경영’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등이 13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PC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정부 역시 산재 근절을 위해 각오를 다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 산재를 줄이려면 SPC 같은 기업들이 안전경영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근로감독과 실질적인 법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찰은 SPC의 안전관리가 어떻길래 계속 사고가 나는지 강도 높게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생명을 갈아넣어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제107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10일 임시정부기념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시장에 마련된 임시정부 수립 및 독립운동의 여정을 소개한 자료를 살펴보며 선열들의 숭고함을 되새겼다.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거행된다.
‘오직 한없이 아름다운 나라’를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여한다.
기념식 주제문은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을 인용했다. 기념식에서는 임시정부 주요 요인인 우사 김규식 선생의 손녀인 김수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독립유공자 신화균 지사와 최상제 지사의 후손이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낭독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고문과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고문과 간첩조작 등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포상 취소를 추천기관에 독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또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추천기관에 제공하고, 서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취소된 정부포상의 환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의 분실·멸실 등으로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 260점(32.9%)만 환수된 상태다. 다만 최근 5년간 환수율은 95.6%에 달한다.
정부포상 취소 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또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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