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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청래 “조작기소 특검 통해 반드시 진실 규명”…특검 도입 추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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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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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여당이 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토대로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검찰의 회유 논란으로 비화한 박상용 검사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며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박 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한 호텔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 보고에 의해서도 매우 천인공노할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정권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묻어두고 가자는 의견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있을 줄 알지만 우리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를 철저히 하고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 검사 녹취록 공개를 주도해온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검 추진을) 이제 공식화할 것”이라며 “이미 공감대는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공식화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이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다. 전 소통수석은 “특검이 추진된다면 (수사 대상의) 구분은 확실히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박 검사를 고발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고발의 근거로 녹취록 내용이 활용됐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목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에게 직무배제 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보통의 시민이 봤을 때 제가 쉬워 보이는 곳을 택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은 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험지 출마를 시사하며 그중 한 곳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경기 하남갑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선거에 험지가 아닌 곳이 없다. 특히 저는 거대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친윤(석열) 극우 내란세력이 포획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느는 것은 참지 못할 것 같다”면서 “그런 후보가 나온다면 제가 잡으러 가거나, 그런 후보가 떨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전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을 언급했다. 그는 “6선의 거물 정치인인 추 의원도 하남에서 1%포인트, 1200표 차로 이겼다”면서도 “민주당은 우당이지만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와 경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도 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지역구는 이날 기준 8곳이다. 경기 평택을,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등에서도 보궐선거가 열린다.
조 대표는 다음주 중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지역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혁신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있는 전국 순회 일정이 모두 일단락된 뒤 출마 지역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 “나라 전체를 지워버리겠다.” “문명 전체를 말살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반인륜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에 대해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더라도 전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오전 소셜미디어에 쓴 “하나의 문명이 오늘 밤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란 말은 사실상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위협을 가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몇주간 중동전쟁에서 모든 당사자가 사용해온 선동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 문명 전체를 말살하겠다는 최근의 위협과 민간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위협도 포함된다”며 “이는 매우 역겨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을 작성할 때 여러 보좌관이 참여했지만 ‘문명 말살’이란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을 활용한 협상 전술이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하지만 캐나다 맥마스터대 영문학·문화연구학과 석좌교수인 헨리 지루는 학술매체인 더컨버세이션에 “이런 말들은 파괴를 운명의 언어로 미화하며 희생자를 가려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의 언어는 오랫동안 명예를 위한 복수와 용기라는 수사로 포장돼왔다”며 “이는 폭력을 심지어 정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이 곧 정의’인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십자군 전쟁’의 언어가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그 이면에 깔린 독재적 관점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결심에 따라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만이 자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디애틀랜틱은 “심지어 유럽에 군주제가 있던 때도 왕이 한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적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필리프 볼로피옹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은 “전쟁에 관한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위험한 수사가 확산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시 중 지도자의 말은 특히 중요하다”면서 “지도자가 전쟁 중 적을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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