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사망사고 1년 만에 ‘손가락 절단’ SPC···노동자들, “산재 반복은 우연 아닌 필연, 대책 마련해야” > 갤러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사망사고 1년 만에 ‘손가락 절단’ SPC···노동자들, “산재 반복은 우연 아닌 필연,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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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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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SPC 계열사 작업장에서 또 노동자들이 작업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단체와 정의당은 13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SPC 손가락 절단 사고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삼립의 경기 시흥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 삼립 노조 관계자는 사고 당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햄버거 작업 컨베이어의 센서 교체 작업 중 마무리 단계에서 컨베이어가 작동해 (작업자) 손이 말렸다”며 “(함께 일하던)작업자가 구조하다가 같이 말려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사고를 당한 20대·30대 남성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SPC 그룹 계열사에서 잇달아 산재 사고가 발생하자 불매 여론이 번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자 신분으로 이곳을 찾아 산재 문제 근절을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이곳에서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노동자가 집에서 숨졌고, 지난 2월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다쳤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2022년·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사측이 회사명을 ‘SPC 삼립’에서 ‘삼립’으로 변경했다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바꿔 회사 이미지를 세탁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데, 언제까지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엄정 대응 엄포만 놓을 거냐”며 정부가 산재 근절을 위해 나서라고 요구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사고 직후 사고공장 노동자가)잘린 손가락을 제가 대신 찾아준 적도 있다”고 했다며 “(유사한)사고가 비일비재한데 (이번만)크게 보도돼 오히려 어리둥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사고 이후)현장에선 계속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며 “서너 달 전에는 뼈에 금이 가 산재를 신청하려는 재해자에게 회사가 포기를 종용하며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 결국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제 더 이상 SPC 그룹에만 맡길 수 없다”며 “(정부 산하) 조사위원회를 꾸려 SPC 그룹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조직문화가 어떻길래 계속 사고가 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이)근로자 대표 노조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SPC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며 “산재 발생 이후 SPC의 대책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이행에 대한 감독과 개선작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내 남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주요 국가들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파르게 늘고 고령층도 정년 연장 등으로 일자리에 오래 머문 영향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제조업 쇠퇴, 인공지능(AI)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된다. 한은은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 고용연구팀이 14일 발표한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남성 청년층(25~3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중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82.3%로 2000년 89.9%에서 25년새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하락세였으며, 2024년 기준 OECD 평균(90.6%), 일본(94.6%)보다도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OECD와 일본은 약 30년간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3%포인트 하락해 주요국과 비교해도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30~34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1951~65년생)가 96.9%, X세대(1966~1980년생)는 93.6%, 밀레니얼세대(1981~1995년생)는 90.7%를 기록해 최근 세대일 수록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했다.
반대로,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52.4%에서 지난해 77.5%로 25.1%포인트 늘었다. 2000년 당시 OECD 평균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6.8%였고 2024년 기준 76.3%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여성 청년층이 노동시장 참여가 빠르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우선,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로 4년제 이상 고학력자만 보면, 고학력 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대비 여성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00년 51.5%에서 지난해 95.5%로 25년간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4년제 이상 고학력자가 주로 종사하는 전문직에서 남성 대비 여성 청년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97.9%로 2004년과 비교해 35.1%포인트 늘었다. 고학력자 사무직에서 남성 청년층 대비 여성 청년층 취업자 비율은 지난해 113.8%로 2004년보다 48.1%포인트 증가했다.
고령화와 정년연장도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지난 2004~2025년 기간 고령층 고용률은 12.3%포인트 높아졌는데, 대부분은 고학력 일자리에 집중됐다.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세대 간 구축효과가 나타나면서 남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어려워진 것이다.
연구팀은 산업구조 변화와 AI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변하면서 제조업에 주로 종사하는 저학력 남성에 대한 노동수요는 줄었고,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종사가 많은 저학력 여성에겐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지난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전후 4년간 AI노출도 상위 업종에서 15~29세 일자리는 25만1000개 줄어드는 등 AI로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한은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정규직 고용 보호의 과도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기술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미국 역시 해당 해협의 통행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모든 당사국’이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분쟁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약 2만명에 달하는 선원들이 이번 분쟁에 휘말려 현재 선박에 고립된 채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고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이란 종전 협상과 관련해 “논의 자체만으로 (양측의) 진지한 관여 의지를 보여줬으며, 대화 재개를 향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며 “동시에 휴전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모든 위반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지시한 뒤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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