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9일 공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6’을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독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 훈련이 진행돼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은 신년 국회 연설에서 13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에도 복수의 소송에서 2018년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사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 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관련된 표현을 격하시켰다.
일본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중·일 관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라고 기술했으나,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명분과 국가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공개적 비판은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냉정한 국제정치 속 국익 차원에서도 의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X(엑스)에 글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인사들은 나이브하다”며 “한 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이렇게 확보되는 법”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1973년 12월17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1973년 박정희 정권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비판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국익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수 우파를 자처하며 무조건 친이스라엘, 반아랍 입장을 강변하는 이들은 당시 박정희 정권 담당자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이 진행되면서 많은 대사관이 이란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철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도 국익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이란 대사관의 잔류 역시 휴전·종전 이후를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뜻일 것”이라며 “포화 속에서 대사관을 지키고 있는 외무부(외교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추가 게시글에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가자 지역 학살 혐의를 이유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국제법상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들을 체포할 ‘의무’를 진다”고 적었다.
앞서 김준형 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스라엘은 20세기 인종청소의 가장 처절한 피해자였으나, 지금의 자신들이 그토록 몸서리치며 증오하던 괴물을 닮아가며 인종청소의 가해자가 되어버렸다”며 “괴물이 된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비명과 세계인의 분노 앞에 겸손하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밝혔다.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그친 뒤 잠깐 추워졌다가 주말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기상청은 8일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9일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제주도 산지에는 250㎜ 이상, 남해안에는 120㎜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번개도 동반하겠다.
기상청은 “저기압 전면으로 남풍이 유입되며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50㎜, 전라권 해안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시설물 피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0~150㎜(산지 250㎜ 이상), 전남과 경남 50~100㎜(남해안 120㎜ 이상), 전북과 경남 내륙 30~80㎜, 경북 20~60㎜, 중부지방 10~60㎜ 등이다.
전남 서해안은 9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남·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9일 오후부터 밤까지, 제주도는 9일 오후와 10일 새벽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비는 10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9일 오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 오후부터는 남해안에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간판과 비닐하우스 등 실외 시설물 점검과 낙하물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토요일인 11일부터는 동쪽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도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최저기온은 5~12도, 최고기온은 16~23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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