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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새 책 추천…“유 작가가 구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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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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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유시민 작가가 최근 출간한 책 <사랑이 있으니 살아집디다>를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작가 책을 추천하며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 희생자 우홍선 선생의 아내 강순희 여사의 자서전”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93세 강순희 여사의 구술을 유시민 작가가 듣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에 대해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그 전말과 아내들의 구명운동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평안북도 박천군에서 태어난 강 여사가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은 것을 언급하며 “그의 삶은 그대로 한국의 현대사였고, 파란만장했던 우리 삶의 역사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홍선 선생과의 연애부터 떠나보낼 때까지 절절했던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그는 열심히 또 씩씩하게 살았고, 사랑했고, 남편 구명운동을 했고, 무도한 정권에 맞서 투쟁했고, 딸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몫을 다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힘들었던 시대, 가혹했던 개인사 속에서 주체적이고 당당했던 한 여성의 삶이 여기 있다”며 “이제 아흔넷, 강순희님이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길 빈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영리화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오픈AI 샘 올트먼 CEO와 그렉 브록먼 사장의 해임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달 말 시작되는 관련 재판을 앞두고 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이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뤄질 후속 구제조치 중 하나로 명시한 것이다.
머스크 측은 “자선단체의 임원과 이사가 공익적 사명을 보호하거나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이들의 해임은 일반적인 구제수단”이라며 올트먼과 브록먼이 공익 의무를 저버린 채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오픈AI 영리법인 이사회 해임 외에 올트먼은 비영리법인 이사회에서도 내보내라고 요청했다.
머스크는 2015년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인공지능(AI)’을 목표로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한 오픈AI의 공동창업자였다. 그는 2018년 회사를 떠난 뒤 2023년 자체 AI 기업인 ‘xAI’를 설립했다.
2024년 오픈AI가 막대한 AI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해 영리화를 추진하자 머스크는 오픈AI와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창업 당시 초기 자금으로 3800만달러(약 560억원)를 기부했는데, ‘비영리’와 ‘인류 공헌’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지난해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공헌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 영리법인(PBC)으로의 전환을 마쳤다.
머스크는 오픈AI의 ‘PBC 전환의 무효화’와 ‘완전한 비영리 조직으로의 복원’은 물론 올트먼 등이 오픈AI 활동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모두 오픈AI 재단에 반환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자신이 얻을 배상금 역시 전액 오픈AI재단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달 말 해당 소송의 배심원단 선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측은 최근 수년간 법적 분쟁 외에도 공개 설전을 벌이며 으르렁대왔다. 지난 6일에는 오픈AI 측이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머스크 측이 자신들을 상대로 벌인 ‘반경쟁적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다.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탈루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탈세 여부로도 검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도 조만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정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총 2630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공시가격 50억원 초과 주택도 100여 개에 달했으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들이 법인 업무용이 아닌 사주 일가의 사적 거주지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세법상 직원 사택이나 임대업용은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용 실태도 면밀히 파악해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문제를 직접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이 당장 필요도 없는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유 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도 조만간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의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에 1.0∼3.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데, 비업무용 토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장 부지를 매입했더라도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나 건축물 면적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실제 비업무용 보유 비중을 별도로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세율 강화 등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며 “기업의 비정상적 부동산 수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비업무용 토지의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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