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점선면]트럼프, 이란에 판정패?…2주 뒤엔 호르무즈 유료 되나 > 갤러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점선면]트럼프, 이란에 판정패?…2주 뒤엔 호르무즈 유료 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01:47

본문

세종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휴전 기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원유 등 물류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진행할 협상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을 끝내더라도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초토화 시점으로 예고한 ‘4월7일 오후 8시(한국시간 어제 오전 9시)’를 겨우 90여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파키스탄의 공격 보류 요청에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응한 건데요. 이란도 중국의 막판 개입 끝에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참하기로 했고요.
이번 합의 직전까지 휴전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 7일엔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에 “지금까지 1400만명 이상의 이란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음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인간 사슬’을 만들어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실제로 시민 수백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중재에 나선 건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란·미국 모두와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덕분인데요. 미국은 지난달 24일 파키스탄을 통해 종전을 위한 15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이란은 지난 6일 10개 조건으로 답했습니다. 튀르키예, 이집트 등도 긴장 완화에 일조했습니다.
이란이 막판 휴전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는 중국의 개입도 있었습니다. 이란과 중국은 ‘반미’를 고리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의 힘이 약화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개입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길어지고 글로벌 에너지·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예상보다 더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휴전은 세계 경제에 훈풍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유조선들의 통행이 가능해졌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2주 동안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어제(8일) 코스피 지수는 대형주 급등세에 힙입어 7%포인트 넘게 올라 5800선을 탈환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15%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국내 기름값은 ℓ당 1978원으로 지난 7일보다 10원 올랐지만 점차 진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에 연동된 항공유 가격과 유류할증료도 내려올 수 있고요.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확정되기 전까지 낙관하기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의 ‘종전 10대 조건’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인정이 포함됐는데요. 이 조건이 수용돼 이란이 통행료를 걷기 시작하면 등 물류비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낮은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소셜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언급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이고, 이란은 재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현된다면 한국처럼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비용 상승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단 휴전엔 동참했지만 미온적인 태도의 이스라엘도 변수입니다. 휴전 협정 합의가 발표된 이후에도 레바논 베이루트 상공에는 이스라엘의 드론이 계속 날아다녔는데요. 조기총선 요구 등 정치적으로 내몰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전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도발을 시도한다면 휴전·협상은 위태로워질 테고요.
어렵게 휴전이 성사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0일부터 파키스탄에서 종전 협상을 시작하는데요.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가 칼럼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번 전쟁으로 미국이 마주한 것은 “승리의 문턱이 아니라 ‘제국의 한계’”일지 모릅니다. 패권만으로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금, 이제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1인 기획사를 이용한 탈세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세금납부를 마쳤다”며 SNS를 통해 사과했다. 납부금액은 130억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차은우는 자신의 SNS에 두 번째 입장문을 올리고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최근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차은우는 지난 1월 22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가 추징받은 항목은 개인소득세로, 기존에 납부를 완료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납부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도중 소방대원 2명이 숨진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면서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 두 분의 순직을 보고받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 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동료 대원들께도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대원들을 출동시켰다. 이후 진화 작업을 하던 중 소방공무원 2명이 현장에서 실종됐고 수색에 나선 당국은 오전 10시2분쯤 완도소방서 소속 A소방위(44)를 숨진 상태로 수습했다. 오전 11시23분쯤에는 해남소방서 지역대 소속 B소방사(31)도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오전 11시26분쯤 진화를 마무리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출장용접 26.04.14
다음글내구제 경남도, ‘디지털 격차 해소’ 실버세대 체험 프로그램 운영 26.04.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