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2심도 공소기각…‘별건수사’ 또 제동 > 갤러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죄 2심도 공소기각…‘별건수사’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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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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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죄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항소심에서 “특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기각은 공소 제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서 수사와 공소 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으로 판단해 김 서기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사건은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공소기각 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사건의 관련사건’ 이라는 이유로 수사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라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을 ‘양평 의혹과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이후 수집한 증거 등을 통해 두 사건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구속 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즉시 석방됐다. 특검은 1심 법원이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2심 법원도 “1심 법원이 특검법이 정한 ‘관련성’의 의미에 대해 특검의 수사·기소 범위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법원은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상당수를 ‘별건 수사’로 보고 제동을 걸었다. 이른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해외 원정 도박 증거인멸 혐의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수사 대상을 함부로 확대해선 안 된다”며 공소기각 했다.
대구시가 최근 조산 우려가 있었던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응급실 뺑뺑이’(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잇따라 발생(경향신문 4월9일자 12면 보도)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역 대형병원 3곳 등과 필수의료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포함한 지역 필수의료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구시는 최근 사례처럼 고위험 산모 등 특수 응급상황에 걸맞는 전용 이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다중이송전원 협진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의료기관 전문의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전용 통신망(핫라인)을 만들고, 병상·의료진 현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환자가 최적의 치료 시설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 응급상황에서는 구급대원과 의료기관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는 특수 응급상황에서의 현황 공유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정 병원에 이송될 수 있도록 전원 조정 체계를 경북지역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대구시는 ‘산모·태아 집중치료실’과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해당 병원의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필수진료과 인프라 확충을 독려한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이다.
특히 시는 필수의료 전공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과 수련 추가 수당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진료 인원에 따라 지급되는 지역정책수가를 재태주수별 치료 난이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방당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대구소방본부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 등 특수진료과 경험이 있고, 간호사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구급대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구급지도의사’ 제도를 지역 현실에 맞게 다듬을 계획이다.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위촉된 의사이다.
이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판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즉각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수 응급상황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수진료 분야의 현장경험이 적은 구급대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방대원들을 전문의료기관 응급실에 파견, 임상실습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위급 상황에서 즉각 가동 가능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 협진 체계가 부족하다는 등 한계는 여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사각지대 없는 응급·공공의료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정부 역시 지역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등 국정과제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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