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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체코행…‘역외보조금 리스크’ 털어낸 두코바니 원전 사업 쐐기 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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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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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전반을 점검한다.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김 장관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7일 김 장관이 체코를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체코에서 올해 2월 출범한 ‘두코바니 프로젝트 이행 점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다.
김 장관은 또 ‘3차 장관급 한-체코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열고 로봇과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사업과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현황을 살핀다. 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통해 구축된 한국과 체코의 협력 기반을 로봇과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번 체코 방문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방점이 찍혀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규모는 187억2000만달러(29조1975억원)에 달한다. 2029년 착공 예정이고 2036년 상업운전이 목표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지난해 2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해당 사업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역외 국가가 기업에 지원한 재정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특정 업체가 과도한 보조금을 무기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 경쟁에서 패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EC는 전날 한수원에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자체가 역외보조금 규정이 생기기 전에 입찰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수원 주장을 인정한 결과다.
김 장관은 SNS를 통해 “그동안 국내에선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번 결정은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EU의 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왔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으로 이원화 돼 있던 원전 수출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추가 수주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상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한전과 한수원은 공동주계약자로 참여해 이른바 ‘집안싸움’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김 장관은 체코 방문 전 7일부터 9일까지는 카자흐스탄을, 13일부터 16일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3국을 잇달아 방문한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주요 논의 주제다.
카카오 노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파업에는 노조 추산 본사 직원 1000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사측에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오는 29일 재차 파업을 예고했다.
카카오노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파업을 벌였다.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휴식시간임을 고려하면 실제 파업시간은 4시간이다. 참가자들은 오전 11시30분부터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고용 안정 쟁취’ ‘경영진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부분파업에 참여한 법인·노조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곳이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카카오노조에 따르면 이날 본사 기준 1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카카오 본사 직원이 4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4명 중 1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이다.
다만 이날 카카오톡·카카오페이 같은 주요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남아 있고, 주요 시스템이 자동화돼 있는 영향이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규모 등을 두고 임금 교섭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불투명한 성과 보상체계의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성과급 포함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9일 재차 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행진한 뒤 “오는 29일 로그오프 데이를 시행한다”며 “카카오의 진짜 쇄신은 경영진이 아닌 크루(직원)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그오프 데이는 사내 시스템을 로그아웃하고 연차 등을 등록해 업무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회사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며 “조속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하며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어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앞으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부모 온라인 발급’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 ‘지역사회서비스 결제방식 개선’ 등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 장애인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증명서는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에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 장애인에게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다.
시설 보호아동의 출신 시설명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본격화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 등에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처럼 시설명이 함께 표기됐다. 이 때문에 학교나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시설 입소 사실이 노출되고, 자립준비청년이 된 이후에도 금융거래나 취업, 주택 구입 과정에서 보호시설 이력이 드러나는 등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에 시설명을 빼고 시설장 개인 이름만 표기하도록 했다. 이달부터는 시설 등 관련 현장에 개선 내용을 본격 안내한다. 다만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이 표기된 기존 사례들이 당장 일괄 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향후 법률 개정을 추진해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음 달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 시 생체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를 기획·개발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전국에서 350여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이용권(바우처) 카드나 QR결제 방식으로 서비스 비용을 직접 결제해야 했다. 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생체인증 결제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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