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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하승우의 풀뿌리]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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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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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올해 1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매월 15만원씩 받고 있다. 우리집 가구 수가 3명이니 한 달에 45만원, 1년이면 540만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다. 덕분에 물가가 많이 뛰었는데도 가끔 배달음식도 먹고 로컬푸드 매장에서 식재료도 넉넉하게 산다. 처음에는 매월 다 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잔액은 오래가지 않았다.
나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지역의 연구활동가들이 만든 연구팀에 참여하게 되어 2월부터 4월까지 지역화폐로 지출된 기본소득 내역을 살펴봤다.
3개월 동안 약 204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총사용액은 약 177억원(86.9%)이었다. 읍과 상권이 형성된 면에서는 사용률이 높았지만, 상권이 없는 면 주민들의 사용률이 읍보다 13.4% 낮았다. 그래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은 기존의 2510곳에서 146곳이 늘어나 2656곳이 됐다.
주민들은 어디에 돈을 썼을까?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식품 업종으로 약 66억원(37.2%)이 사용되었고, 그다음이 소매업(13.9%), 주유소나 충전소(8.4%), 약국(6.9%), 병원(5.6%) 순이었다. 읍과 면이 차이를 보이는 업종은 농협 하나로마트, 학원, 미용 등으로, 쓸 곳이 마땅치 않은 면의 주민들은 월 5만원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한도를 채워 썼다. 반면에 면에 없는 학원과 미용 업종에서 면 주민들의 사용률은 1%를 넘지 못했다. 인구가 적은 면에 약국이나 병원, 학원 등이 새로 생기기 어렵기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돈을 쓸 곳이 더 다양해질 필요는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
고작 6개월이 지났으니 아직 그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할 텐데, 농어촌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밥 먹고 물건 사는 데 돈을 다 쓴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역의 사업체 수 통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곳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다. 이곳에 지출된 돈은 고물가에도 지역경기를 살리는 데 분명 효과적이다.
그리고 밥을 먹는 건 관계에 기반한 문화활동이다. 최근 식당에서 가족식사나 단체식사를 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1인 가구가 식생활이 나빠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다. 더구나 고향에 온 자식이나 친구들에게 밥이나 차를 살 수 있는 여유는 자존감을 높인다. 공동체 형성 이전에 기본적인 관계가 탄탄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은 코로나19나 고물가로 서먹해졌던 관계들에 조금씩 활력을 주고 있다.
확실히 면 지역에서 생활을 스스로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상점이나 구판장, 장터를 여는 사례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 어쩔 수 없었던 불편이 개선될 수 있는 단점으로 여겨지게 된 건 중요한 효과이다. 그렇지만 이런 개선들이 민간의 노력으로만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누군가가 선한 마음으로 상점이나 장터를 열어도 점점 더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요구와 늘어나는 운영비용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으론 불편함을 감수해야 경제가 순환된다는 대통령의 말을 이해하지만 누군가는 뒷짐 지고 쳐다보기만 하는 행정을 움직일 책임을 져야 한다. 장관이나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이 한 번씩 들르는 것으론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새로 창업하는 숫자를 세지 말고 이미 있는 공간에 복합적인 기능을 덧붙이고 이를 유지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농정의 흐름이 바뀔까?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인구가 2819명이나 되니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가 가장 효과적인 인구유입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20·30대 전입자도 926명이나 되어서 고령자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관심도 끌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어떤 인구유입 정책보다 효과가 좋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로 지자체 재정이 큰 타격을 받았을까?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전체 예산과 농업예산을 검토하니 일정 정도 조정이 필요했지만 운용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어떤 점에서는 소수의 이해관계자에게만 유리하고 대다수 주민에게 이득을 주지 못했던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들이 재검토될 기회이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 생겼다. 주민들이 움직이는 만큼 행정이 움직이면 농정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 폭등과 원·달러 환율 1550원대 돌파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OECD가 최근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추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오히려 기존 2.4%에서 2.5%로 높였다.
근원물가란, 식료품·에너지처럼 일시적으로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를 말한다. 근원물가가 오른다는 뜻은 자주 쓰는 서비스·생활용품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이 상승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 인위적인 가격 억제책이 물가 급등세는 막았지만, 에너지발 비용 압력이 서비스 요금 등 기저 물가로 번지는 흐름까지 차단하지는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미 근원물가 지수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하며 2024년 2월(2.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5월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 근원물가를 구성하는 공업제품는 전년대비 4.2%, 개인서비스는 3.7%로 급등했다. 특히 개인서비스 품목 중 해외단체여행비(26.3%), 국내항공료(25.9%), 승용차임대료(25.7%) 등이 큰 폭으로 뛰며 근원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도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을 끌어올리며 제조·유통 단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해 근원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라면·간편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의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유통 할인을 유도하는 등의 시장 개입으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0.8%)이 2018년 3월(0.7%)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근원물가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근원물가 상승이 위험한 이유는 ‘하방 경직성’에 있다. 대외 충격에 민감한 유가나 농산물은 여건에 따라 급락하기도 하지만, 근원물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식비, 학원비, 개인서비스 요금 및 전·월세 등은 한번 오르면 경기 침체기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하기 쉽고,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져 내수 소비를 옥죄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저소득일수록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부담해온 원자재 비용 상승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소비재 가격에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의 가로수 가운데 흔하게 마주치는 나무는 양버즘나무다. 플라타너스로 더 많이 불리는 양버즘나무는 그늘을 넓게 펼칠 뿐 아니라 잎 표면의 미세한 솜털이 미세먼지와 매연, 공해 물질을 흡착해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도 뛰어나 가로수로는 더없이 좋다.
세계 곳곳에서 이 나무를 가로수로 널리 심는 이유다. 기원전 4세기 무렵 그리스에서도 가로수로 플라타너스 종류를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올 정도로 도시 풍광에 제격이다.
인천 송학동 ‘자유공원’ 언덕의 양버즘나무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심은 양버즘나무 가운데 한 그루다. 나무 높이 30.5m, 가슴높이 줄기둘레 4.7m에 이르는 이 나무는 2015년 보호수 지정 당시 국립산림과학원의 감정 결과, 1884년 무렵에 심은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 송학동 양버즘나무가 뿌리내리고 살아온 응봉산 자락은 개항장 제물포의 역사를 간직한 인문학적 공간이다. 1883년 개항 뒤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은 서해가 내려다보이는 풍광 좋은 언덕에 집을 짓고, 주변에는 공원을 조성했다. 이 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이름이 각국공원에서 만국공원, 자유공원으로 바뀌었다.
이 나무가 서 있는 언덕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진 곳이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으로 이어지는 13도 대표자 대회가 열렸던 공간이기도 하다. 포화가 가득했던 인천상륙작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무는 살아남아 전쟁의 상흔까지 품었다.
인천 송학동 양버즘나무 주변에는 제임스 존스턴 별장과 각국 영사관 등의 조경수로 심어진 양버즘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세월 지나며 모두가 스러지고, 이 한 그루의 양버즘나무만 원형을 잃지 않은 채 근사하게 살아남았다.
나무는 사람과 함께 호흡하며 도시의 기억을 저장하는 역사적 실체다. 인천 송학동 양버즘나무 앞에 서서 긴 호흡을 추스르는 건, 개항의 파도와 전쟁의 불길을 지나 끝내 잎을 펼친 한 생명의 안간힘과 마주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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