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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인권위 “임산부 수영장 이용 제한, 불합리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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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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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임산부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부산 소재 모 대학교 스포츠센터 원장에게 지난 1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신 7주 차였던 A씨는 지난해 8월 3년가량 다니던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등록하려고 했으나 제한당했다. 수영장 직원은 A씨의 가방에 부착된 임산부 배지를 보고는 임산부는 수영 강습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제지했다. A씨는 다음날 행정실 직원과도 통화했지만 “내부 규정상 임산부는 수영강습을 수강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그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센터 측은 “수영 강습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돼 가벼운 충돌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임산부 회원과 태아의 건강 및 다른 회원의 안전, 전체 수업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등록을 취소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임산부를 위험군으로 간주해 일률적으로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수영이나 걷기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및 부산 지역 42개의 수영장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 강습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인권위는 “임산부 보호라는 명목으로 임신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일반화해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임신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 찾기에 국민 300명이 직접 나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을 이용자 시각에서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숙의를 통해 찾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9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0명으로 구성된 ‘의료혁신 시민패널’ 구성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복지부가 구성한 국민대표 참여단으로 성별과 연령, 지역별 비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 최일선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패널의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정해졌다. 세부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추진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등이 논의 대상이다.
패널들은 6월 한 달간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현황, 역대 정부 정책, 주요 쟁점 등을 담은 자료집과 강의를 통해 자가 숙의를 진행한다.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도 지원받는다.
한 달간 사전 숙의가 끝나면 오는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이 열린다. 시민패널은 이 자리에서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되며, 향후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300명의 시민패널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진행될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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