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을” 이 대통령, 농특세 활용 제안 > 갤러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을” 이 대통령, 농특세 활용 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0 23:55

본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로·교량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던 예산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북 옥천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적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지역 10곳에서 5곳을 추가하기 위한 선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지난 1월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했다. 이후에도 매달 100명 안팎의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 60%는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모색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지출 구조조정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되, 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1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의 한 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거론한 바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다.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 자동차와 사치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농어촌특별세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해수면 상승 속도는 두 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이 8일(현지시간)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공개한 ‘제3차 세계해양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전 연간 2㎜였던 해수면 상승 속도는 2023년 연간 4.3㎜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진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는 점점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 1955년 이후 축적된 해양 열의 약 16%가 최근 5년 동안 흡수됐다. 70년 가까운 기간 축적된 해양 열의 6분의 1이 최근 5년에 집중된 셈이다. 연구진은 특히 대서양과 인도양·태평양 남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온난화 현상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극지방의 해빙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북극해가 21세기 중반 여름철(9월)에 사실상 무빙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극해보다 기후변화에 비교적 강한 것으로 여겨지던 남극해의 해빙도 최근 면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의 지속적인 유입은 해양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5212만t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돼 24조4000억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생성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세플라스틱은 4000종 이상의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가 미생물부터 고래까지, 심해에서 연안까지 거의 모든 해양 생물군과 서식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어류 남획은 여전히 심각하며, 고래 등 해양포유류는 플라스틱 섭취와 혼획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전 지구적 산호 백화 현상은 해양 생태계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혔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할 경우 전 세계 산호초의 90%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오염, 남획, 생물다양성 손실로 해양 시스템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부 생태계와 서식지는 이미 임계점에 접근하거나 이를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후 조절과 생물다양성 유지, 식량·에너지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해양의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로·교량 등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던 예산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리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충북 옥천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인구가 늘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적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2026~2027년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지역 10곳에서 5곳을 추가하기 위한 선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인구가 1192명 늘었고, 지난 1월엔 2022년 2월 이후 약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했다. 이후에도 매달 100명 안팎의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고 나머지 60%는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모색
이 대통령은 농어촌특별세 지출 구조조정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하되, 주식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 활용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1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의 한 예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거론한 바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다. 부동산 취득세와 증권거래세, 자동차와 사치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농어촌특별세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법인세 등 다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8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초과세수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청년세대를 위해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글중고화물차매매 공인중개사가 영업 총판···울산경찰, 성인PC방에 도박프로그램 유통한 일당 검거 26.06.11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