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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주차 걱정에 지친 주택가, 숨통 튼다···마포구,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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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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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서울 마포구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담장이나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담장 또는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한다. 추가로 1면이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씩, 최대 3000만원 상당까지 가능하다. 주차장이 조성된 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과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유해야 한다. 주차장 공유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은 주차면 1면당 3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한다. 20면을 초과하면 이후 1면당 최대 15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자투리땅에 조성된 주차장은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주차장 운영 수입 또는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상시 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소방도로 기능 강화, 도시미관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승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사진)가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13일부터 3년이다.
홍 원장은 서울대병원 정보화실 의생명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중앙대 의대 학사, 서울대 보건대 석사 과정을 거쳐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았고, 이후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에서 보건의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심평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기소는 철회됐다.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댓글창은 여전히 닫혀 있다.
미국의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메이슨 그린우드(25·마르세유) 관련 기사 전체에 댓글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있다. 경기 리포트든 이적 소식이든, 그린우드 이름이 들어간 기사라면 예외 없다. 2023년 2월 영국 검찰이 그린우드에 대한 기소를 철회한 이후에도 이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 법적 의무의 최소한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관련 당사자 보호를 보도 기준으로 일관 적용한 편집 판단이다.
배경에는 영국의 성범죄 사건 관련 익명성 보호법이 있다. 영국법상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는 평생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이 권리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기소가 철회되든, 무죄가 선고되든, 혐의를 제기한 시점부터 당사자의 익명성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본인이 16세 이상인 상태에서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신원을 공개하거나 특정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댓글창을 열어두면 이용자가 해당 여성의 신원을 추측하거나 특정하려 시도할 위험이 있고, 매체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린우드는 2022년 1월 맨유 소속 시절 성폭행과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성폭행 미수, 강압적 통제, 폭행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2월 영국 검찰(CPS)은 주요 증인의 협조 철회와 새로운 증거를 이유로 기소를 철회했다. 그린우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소 철회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성격이 다르다. 유죄를 입증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고 검찰이 판단해 형사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심리해 유무죄를 가린 것이 아니므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다.
영국의 명예훼손법, 사생활 보호법, 법정 모독법은 미국과 체계가 크게 다르다.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대해 댓글로 피의자의 유무죄를 단정하는 행위는 법정 모독에 해당할 수 있고, 성범죄 사건 당사자의 신원 노출은 별도 처벌 대상이다. 뉴욕타임스 산하 매체인 디애슬레틱이 영국법 기준을 자체 편집 원칙으로 수용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 체계를 존중하겠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기소 철회 후 맨유는 그린우드 복귀를 검토했지만 팬과 직원들의 반발로 결별을 택했다. 그린우드는 스페인 헤타페 임대를 거쳐 2024년 여름 프랑스 마르세유로 완전히 이적했다. 최근에는 마르세유 시절 그린우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로베르토 데제르비 감독이 토트넘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되면서 팬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데제르비는 부임 직후 공식으로 사과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사건 당사자 보호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디애슬레틱의 댓글 비활성화 정책은 스포츠 매체가 법적 리스크 관리를 넘어 당사자 보호를 편집 철학으로 내재화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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