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 내려 국민 개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떠한 위기도 하나가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1987년 6월10일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야욕에 맞서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이며 국민들의 값진 승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2월3일 평화로웠던 이 땅에 갑자기 닥친 45년 만의 불법계엄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며 “하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온몸으로 계엄군과 맞섰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키며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염원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에서 6·10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을 또다시 위기로부터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39년 전 그날의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행사가 열린 기념관이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고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였다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이 공간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을 알리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대공분실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뼈아픈 폭력의 역사를 되새길 것”이라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연구, 교육, 확산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공연을 관람하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된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가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정 검사가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이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그간 검찰의 인사 실무 관행을 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를 하면서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인사 처분 사유 일부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라는 점을 인사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어떤 의혹이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정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며 “이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 판결에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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