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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땐 최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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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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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개정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해왔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성평등부는 “기존 형법만으로는 역사 왜곡 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개정법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추모조형물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성평등부는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1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카카오 창사 이후 첫 파업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노조는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유스페이스까지 약 800m 구간을 행진할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으나 실제 집회 참가 인원은 6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파업에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 조합원이 참여한다.
노조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 보상은 축소된 반면 경영진 보상은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성과급 산정 방식 등을 놓고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이번 부분 파업이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 1일 “즉각적인 전면 파업이 아닌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미군의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공방을 재개했다. 가까스로 유지돼온 휴전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여전히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 중부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날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사건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했다”며 “이번 작전은 정당하지 않은 이란 공격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1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모두 무사하지만,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 발표 직후 이란 남부 해안도시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아바스, 케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메흐르통신이 보도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를 겨냥해 세 차례 공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보복에 이란은 즉시 중동 지역 미군 기지 등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발사하며 재보복에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공격이나 위협도 묵과하지 않는다”며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을 떠나라. 페르시아만의 역사는 침입자들의 비참한 운명에 관한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후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기지를 공격하고 요르단 알아즈라크 공군 기지의 목표물 4곳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특히 이란이 겨냥한 알아즈라크 기지 내 목표물에는 F-35 전투기 격납고와 지휘통제센터가 포함됐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전했다.
미 공군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서도 이란의 공격이 감지됐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해 자국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역내 모든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적대 행위를 계획·조직·실행하는 데 자국 영토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을 중단한 지 하루 만인 이날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 공습을 단행하는 등 레바논·이스라엘 간 휴전이 위태한 상황에서 미국·이란 간 교전까지 재개되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대이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을 겨냥한 새로운 공습을 지시하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도 “이란은 말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다. 중동의 깡패는 죽었다”며 “이란은 자신들에게 유리했을 합의를 협상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측이 종전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이번 교전의 원인이 된 미군 헬기 격추는 이란의 우발적 공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군 헬기를 고의로 겨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를 지낸 마크 키밋은 알자지라에 “미국은 헬기 격추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란도 단호하게 재보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체면을 세운 현 상황은 “긴장 고조가 아니라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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