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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성장엔진, 초광역 단위 설계·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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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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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의 산업지형을 지역 균형성장 정책 ‘5극3특’에 맞춰 재설계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달 말까지 각 권역을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 핵심 산업을 선정한다.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기존 지역 산업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도별 산업 나열이나 분산 지원을 넘어 초광역 단위의 성장엔진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서 “성장엔진 전략포럼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공간적 산업지도를 5극3특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5극3특 각 권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권역별로 각 권역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엔진을 정하고, 육성해나가는 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남권, 오는 19일 제주, 23일 중부권, 24일 대경권, 26일 전북, 29일 강원, 30일 동남권에서 포럼을 열 계획이다. 포럼을 통해 성장엔진 희망 수요 산업에 대해 권역별 산업 여건, 성장 잠재력 등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포럼을 통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각 성장엔진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7종 정책 지원 패키지(재정·세제·금융·인력·기술·인프라·규제 특례 등)를 발표할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정책이 과거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5극3특 체제의 지역 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지역 산업정책이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인프라·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 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 체계와 대중교통망,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전략과 생활권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 건수가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 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위 후보의 득표수 일치 확률이 5억9000만분의 1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검증의 의무를 건너뛰고 자극적인 숫자부터 내지르는 것은 과학적 사고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수치가 만약 유튜브에서 가져온 수치라면 한 정당의 수준이 유튜브 알고리즘과 같아졌다는 고백”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사전투표에서 1·2위 후보의 득표수가 같은 지역이 여럿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1·2위 후보의 득표수 일치 확률이 5억9000만분의 1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확률을 무기로 빼 들었으면 그 산식부터 공개해야 한다”며 “가정도 분포도 내놓지 않고 결론만 외치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주술”이라고 했다.
그는 “통계는 의혹을 제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도구여야 한다”며 “산식을 공개하든지 발언을 거두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한다. 그것이 공인의 무게이고 정치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질문하는 인간, ‘호모 두두리’를 호명하며 돌아왔다. 도서전은 인공지능(AI)의 안전한 대답을 거부하고 질문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인간의 역할을 조명한다. 국내 최대 책 축제답게 올해도 530여곳의 출판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도서를 선보인다. ‘텍스트힙’ 열풍에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도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인간선언 Homo duduri(호모 두두리)’이다. 소설가 김연수가 AI ‘클로드 소네트 4.6’, ‘제미나이3’과 공동 작성한 주제문에 따르면 두두리는 한국 옛 문헌에 등장하는 신화적 존재로 도깨비의 원형이며, 대장장이의 옛 이름이다. 불은 나무로 된 두두리의 몸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 두려운 대상이지만 두두리는 불 앞에서 달아나지 않고 불을 응시한다. 두두리에게는 불을 다루는 슬기가 있기 때문이다.
도서전은 불과 두두리의 관계를 AI와 인간에 비유한다. 인간은 AI를 다룰 슬기가 있는가. 그리고 “안전한 대답을 거부하고 새로운 불을 응시하며 영혼의 대장간에서 더 큰 질문을 벼려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문을 두드리는 자”를 호모 두두리라 명명한다.
김연수는 인터넷 도서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에서 인간 존재를 깊이 탐구한 고전 10편을 선정해 AI에 학습시키고 AI와 대화하며 주제문을 완성했다. 이러한 주제문 작성 과정은 도서전 특별 기획도서 <리미티드 에디션>에 담겼다. 해당 책은 도서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설가 은희경·김애란 등이 참여해 문학적 관점에서 인간과 AI를 성찰하는 ‘주제 강연’도 열린다. AI 시대의 인간을 생각하는 ‘주제 세미나’에선 뇌과학자 장동선,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배우 김신록 등이 나와 대담을 나눈다.
올해 도서전에는 총 18개국 530여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 저작권 에이전시 등이 참여한다. 주빈국은 프랑스다. 베르나르 베르나르, 그림책 작가 안느 라발, 철학자 파스칼 브뤼크네르 등 프랑스 작가 12명이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얼리버드 티켓’ 예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현장 판매분이 소진돼 논란이 일었다. 현장에서 표를 구매해 입장하려던 이들이 항의했고 도서전 사무국은 진행 미숙을 사과한 바 있다. 올해는 얼리버드 티켓, 일반 티켓, 당일 티켓의 세 갈래로 나눠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도 얼리버드 티켓(오는 12일까지 구매 가능) 판매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판매 첫날인 지난 8일 입장권 구매자가 몰리며 구매 대기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졌고, 한때 대기자가 3만명대까지 근접했다. 한 아이디 당 표를 49매까지 구매할 수 있게 한 것도 ‘사재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국제도서전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항의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다. SNS에는 ‘얼리버드 등 티켓 수량을 정확히 공개해 달라’, ‘네이버가 아닌 전문 티켓 예매 사이트를 활용해 달라’, ‘ID 당 예매 가능한 표를 2~4매로 제한해 달라’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도서전을 운영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측은 올해 예매 방식에 대해 “얼리버드는 판매 촉진을 위한 제도로 티켓이 금방 마감되는 행사에서는 없어도 되는 제도이나 관람객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해 아직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전 예매 매진 사태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얼리, 일반, 현장 판매까지 모두 운영하다 보니 (각각의) 티켓 수량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계 일각에선 100매 한정으로 판매한 ‘두두리 패키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6만6000원에 판매된 해당 패키지는 뱃지와 에코백 등 도서전 공식 굿즈와 5일간 무제한 입장이 가능한 ‘두두리 패스’를 제공한다. 두두리 패스 사용자는 별도의 대기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한데, 이것이 놀이공원의 ‘매직패스’와 닮았다는 지적이다. 매직패스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대신 입장을 위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돈을 이용한 일종의 ‘새치기’라는 논란이 있었다. 도서전 역시 주말 등에는 입장을 위해 방문객들이 긴 줄을 선다.
도서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과 B1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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