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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한국이 불법 점거”···올해도 계속되는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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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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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9일 공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6’을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독도와 그 주변에서 군사 훈련이 진행돼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은 신년 국회 연설에서 13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도 “한국 대법원은 2025년 12월에도 복수의 소송에서 2018년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 사안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 관계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관련된 표현을 격하시켰다.
일본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중·일 관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라고 기술했으나,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 5월, 소련 영공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던 미국의 U-2 정찰기가 미사일에 격추됐다. 이 사건으로 미·소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며 냉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이후 미국은 유인 정찰의 한계를 인식하고, 위성 기반 정찰 체계를 발전시켜 소련의 핵실험장과 전략폭격기, 잠수함 기지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U-2기 사건은 위성 정찰의 전략적 필요성을 부각하고, 그 실용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기상이 악화하거나 구름이 많을 경우, 광학 위성을 이용한 지표 관측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적외선 센서와 합성개구레이더(SAR) 같은 다양한 관측 기술이 개발됐으며, 현재는 전자기파의 파장별 특성을 활용해 대기 중 수증기·오존·이산화탄소 등 기체 성분의 농도 변화까지 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봄철 황사와 같은 에어로졸 오염 물질의 발생과 이동은 정지궤도 기상위성의 다중 분광 센서로 준실시간으로 관측해 국민 건강과 일상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상업용 광학 위성영상의 최고 해상도는 약 30㎝ 내외로 항공기나 드론 영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을 비교적 제약 없이 주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지표면에는 다양한 공간적 요소가 존재한다. 산맥과 하천·해안선 같은 자연 지형이 있고, 행정 경계와 구역처럼 인간이 설정한 구분도 있다. 그리고 도로와 철도·공항, 항만 등의 네트워크 역시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또한 병원과 학교, 발전소 같은 사회 기반시설과 주거지 및 상업지역, 농지와 산림 등 토지 이용 형태와 그 분포도 중요한 가치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 인구 밀도, 소득 수준, 교통량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도 특정 위치와 결합하면 중요한 공간적 정보가 된다. 결국 공간정보란 자연과 인간 활동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요소들의 위치와 분포, 그리고 상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정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공간 요소와 속성 정보를 통합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이 보편화돼 있다. 위치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공간정보는 국가 행정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지속적인 구축과 갱신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공간정보는 항공기 및 드론을 활용한 고정밀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만 해양이나 산악, 접경 지역과 같이 물리적 접근이 어렵거나 상시적인 관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성영상이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관측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성영상은 국내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과 갱신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제공과 전 지구적 변화 및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라는 두 가지 역할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다.
한국은 1999년 아리랑 1호(KOMPSAT-1)를 시작으로 중량 1.5t급 다목적 실용위성 시리즈를 개발해왔다. 초기 성능은 약 6ｍ급 해상도의 광학 관측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발사된 아리랑 7호 위성 영상은 0.3ｍ급 초고해상도 성능을 갖췄다. 지상 자동차 종류가 세단인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지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발전했다.
또한 일부 위성은 적외선(IR) 센서와 SAR을 탑재해 주야간 및 기상과 무관하게 전천후 관측도 가능하다.
이러한 고해상도 위성은 국내 공간정보의 정밀도를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500㎏급 차세대 중형위성의 촬영 영상은 국내 공간정보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 활용된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고해상도 광학 영상으로 국토 관리 및 재난 대응에 활용되고 있으며, 4호는 다중 분광 센서로 농업 및 환경 감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2호의 0.5ｍ급 해상도가 일반적인 국토 관리 임무에는 충분하나 초정밀 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분야에서는 고해상도의 해외 영상을 추가로 도입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자체는 초소형 위성으로 자체적인 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분명한 기술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위성영상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성, 특정 지역을 주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반복성,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고, 또한 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시계열 변화 분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위성영상은 공간정보 데이터와는 구분되는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지구적 환경 및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해양오염 감시는 물론 홍수, 지진, 화산 분출 같은 대규모 재난의 관측 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국가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보 수단이 된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군사와 안보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국제적 농작물 작황이나 에너지 생산 및 저장시설의 가동과 주요 자원의 물류 현황 등 세계 경제 활동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지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의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하는 맥사 테크놀로지, 플래닛 랩스, 아이스아이 등은 자체 위성을 운영하며, 전 지구적 관측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보유 위성은 없지만 팔란티어 역시 다양한 영상 및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고객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위성영상 산업의 중심이 위성 보유와 촬영에서 벗어나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20㎝ 이하의 초고해상도 위성영상이 가능해지면, AI 데이터 플랫폼은 지구 변화를 준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은 대용량의 고해상도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AI와 컴퓨팅 인프라의 기술 역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관련 역량을 보유한 국가와 그러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충분히 위성영상의 활용을 준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지난 30여년간 많은 우주개발 성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상 활용은 한반도 국토에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북쪽과 일부 동북아시아를 관찰하고 있지만, 한반도 중심의 기상 변화와 국토 지리, 농업, 수자원, 산림자원에 관한 정보 수집과 공간정보 생산이 대부분이다.
세계 경제, 국제 정세, 해양물류, 대형 재난·재해와 국지전 전황 분석을 위한 정보는 상당 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는 기술의 부족보다는 위성 운영과 데이터 활용에 대한 권한 체계 분산 같은 구조적 문제와 관련돼 있는 듯하다.
위성영상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성 관제, 촬영 권한, 영상 배포 권한, 활용 인프라 및 운영 규정 등 단계별 권한 체계의 정비와 재편이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촬영하고, 어떻게 저장하고 배포하며, 누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은 위성영상 활용 분야를 확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현재 한국에서 위성 관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총괄하고 있으나 촬영권, 데이터 배포, 저장 및 활용 체계, 운영 규정 등은 여전히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통합된 정보 활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경남 산청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같은 사례에서 몇몇 위성영상과 해외 자료를 활용한 개별적인 분석 시도는 있었으나, 각 부처에 분산된 위성 정보를 통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분석 체계가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최근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에너지 및 물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가능한 우리의 우주자산과 위성영상으로 독자적인 분석을 시도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국내 위성 자원의 통합적 활용 체계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위성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범정부 차원의 플랫폼 구축과 지휘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위성영상의 활용 환경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제약이 존재한다. 선진국에서는 동일한 해상도의 광학이나 SAR 및 적외선 영상을 해외 사업자를 통해 확보할 경우, 비교적 자유롭고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보안 및 반출 규제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모든 고해상도 영상의 활용에 제약이 있으며, 관련 정책도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일관된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고해상도 및 SAR 영상의 생산·배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통합된 관리 체계가 미흡해 민간 기업의 고부가가치 정보 생산 및 산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이런 환경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 유인과 AI 분석 플랫폼 개발을 제한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우주 강국은 단지 우주 기술 보유가 아니라 데이터와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실현된다. 이런 영향력은 플랫폼 개발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이제는 ‘우주에 갈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우주를 활용한 분석과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두고 “법무부는 공소취소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했던 수사관과 검찰들 압박하고 그러면 그들이 위축되지 않겠나”라며 “국민이 볼 때는 (이 같은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과정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가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정조사 중인 상황에서 성급했던 게 아닌가” 묻는 이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검찰에서 그러한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검찰에 대한 신뢰 등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해 검찰총장이 건의해 제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다른 경로로 드러났기에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고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전 의원 사건이야말로 법왜곡죄 수사 대상 1호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들을 종합하다 보니 (발표 시점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교부금 축소 우려를 제기하자 “지방에 지원되던 교부금과는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총리실에 행정통합 재정지원TF(태스크포스)가 준비됐고 6월 말까지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 의원이 전남·광주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행정통합 준비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과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탁자의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실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저희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는 데 공감한다”며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평가, 그 결과를 운용사의 자금 배정이나 회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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