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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AI 일자리 전환, 양극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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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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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인공지능(AI)이 노동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인간의 일자리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AI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정책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무인공장이 인간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 공장 밖에서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고민하며 정책을 만드는 게 사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하 디든로보틱스 대표는 인력난을 겪는 분야나 위험 작업 분야에서 로봇이 노동을 보완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우려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AI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노동 문제에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저숙련·초급 인력 중심으로 대체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고숙련·AI 활용 인력은 수요가 늘어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직무 전환, 재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사는 ‘아틀라스’에 대한 현대차 노조의 반발을 언급하며 “피지컬 AI의 숙련은 노동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보상이나 대책에 관한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이터라벨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숙련·여성 노동자 등에 대한 착취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AI 발달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고, AI로 발생하는 비용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한 AI, 모두의 AI’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이 AI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성장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일자리 양극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업자가 노모와 30대 딸을 이용해 ‘돈세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마약업자를 ‘제2의 박왕열’로 보고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인 마약업자 박왕열을 지난달 국내로 데려와 조사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지난해 12월11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9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억8642만6500원을 추징했다. A씨는 필로폰 소지 등 혐의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60대 남성 송모씨의 어머니다. 송씨는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공범들과 휴대전화 등으로 소통하며 국내로 마약을 유통해왔다.
A씨는 아들 송씨의 지시를 받아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총 3억8642만6500원을 건네받은 뒤 지정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2019년 3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2020년 7월 현지에서 필로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국내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9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최소 9차례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2019년 한 해에만 5차례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등 송씨의 상황을 잘 알고 지속해서 의사소통한 A씨가 이 자금이 마약류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들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 만 89세(선고 당시 기준)의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씨의 딸 B씨도 송씨 지시로 8차례에 걸쳐 마약 거래 대금을 약 6억800만원을 받아 2억742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자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의심하기 충분하고, 무언가 은폐하려는 행태를 보였으며, 송씨의 공범으로 보이는 이들과 수차례 통화하는 등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면서도 “B씨가 송씨의 지시로 수수한 돈이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모친과 딸 외에도 다른 공범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를 잘 아는 전직 마약 유통업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송씨가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만 한국 음식만 먹으면서 자유롭게 지낸다고 들었다”고 했다.
사뭇 진지한 어투로 ‘나도 원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이들은 대체로 정치적 진보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음을 모르지 않는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 현실적 이유 앞에서 그래서 원전이 필요하다고 비장하게 인정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면서 이런 현실론의 스위치를 올렸다.
하지만 핵에너지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올 오어 낫싱’의 특성을 갖는다. 정치적인 측면부터 보자면 원전에 대해서는 ‘조건부’ 인정이 설 자리가 거의 없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정은 더 많은, 그리고 무한한 핵에너지를 받아들이도록 톱니바퀴를 움직인다. 원전이 ‘얼마나’ 필요한지라는 질문은 봉쇄된다.
그래서 한국에는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이미 32기의 원자로가 있지만 그것이 많거나 적은 것인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한지를 토론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아직 설계와 실증 단계인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실제 국가전력수급계획에 포함하고, 이 기술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사용후핵연료의 중간 저장을 허용하는 더 많은 원전을 위한 결정들이 정치권을 무사 통과했다. 대통령은 우라늄의 국내 농축과 재처리까지 수시로 말하지만, 그 의미와 적절성을 따져 묻는 국회의원도 없다.
수십년 뒤에도 원전이 있어야 할 것인지, 재생에너지와 병행 운용이 적절하거나 그 비용은 얼마인지, 원전을 줄여나가는 다른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는 불가능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들도 사라졌다.
이는 원전이 기술적으로 올 오어 낫싱, 즉 100% 출력이거나 0% 출력, 그리고 계속 투자 확대 또는 사양 산업이 되는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 원전 산업계에서는 원전 ‘탄력운전’으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전을 위험하게 혹사시키는 모험이며 오히려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SMR 역시 설령 다수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유연한 전력 시스템을 보장하기보다는 조금 작은 원전들을 늘릴 뿐이다.
얼마 전 방한한 에너지학자 벤저민 소바쿨 미 보스턴대 교수가 원전은 개방성과 투명성이 없는 비민주적 환경에서만 번성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지적한 이유도 그것이다. 소바쿨 교수는 핵에너지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비전과 내러티브’가 합리적 판단을 가로막는다고 설명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AI를 위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탄소 감축을 위해서 핵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어떤 핵에너지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런 목표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확실히 비민주적 환경이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 회귀 정책은 단지 원전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논의와 정책의 스위치를 ‘온’으로, 그리고 ‘올’로 돌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원전은 단지 기술적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민주와 진보를 중시하는 이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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