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길거리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약취하거나 유인하려던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B양(10)에게 다가가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했으나, B양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약취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5월 21일 오후에도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양(11)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C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주변에 있던 C양의 조모가 나타나 A씨의 유인 행위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이어 역봉쇄 계획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이란전쟁 국면에서 영국과 미국 간 이견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항행의 자유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계속 지지하며 이는 세계 경제와 우리의 생활비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부과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및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미·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적 봉쇄 방식과는 거리를 두고 다자 협력을 토대로 한 해상 안전 확보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국 정부의 다른 당국자들도 영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영국과 몇몇 국가들이 소해함(기뢰제거함)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국의 해협 역봉쇄 계획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자율형 기뢰 탐지 무인기(드론) 배치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나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복원하기 위한 다자 협력 구상의 일환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서 “다국적 평화 임무에 우리와 함께 기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을 초청할 것”이라면서 “이 임무는 엄연히 방어적이며 교전 당사자들과는 별개로, 상황이 허용하는 대로 즉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계획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사진)는 이란 전쟁 초반에 미군의 영국 군사기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은 데 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어왔다. 스타머 총리는 미·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긴장 고조 자제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를 과거 나치 독일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아돌프 히틀러의 요구에 굴복해 유화정책을 폈던 영국 전 총리 네빌 체임벌린에 빗대는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이란이 석유 못 팔 것”이란은 미 유가 급등 경고하며“바브엘만데브 곧 시작” 위협해상서 ‘교전’ 재점화 가능성
이란과의 대면 종전 협상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을 봉쇄하는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에 착수했다. 이란이 미국을 향해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상에서 양측의 교전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에게 “봉쇄는 내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 발효된다”며 “다른 나라들도 이란이 석유를 팔지 못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의 2주 휴전에 대해서는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들(이란)의 군대는 파괴됐다. 해군 전체가 수중에 가라앉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일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을 봉쇄할 것”이라며 “이번 봉쇄는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으로 진입하거나 떠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해 공평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군은 이란 이외의 항구를 오가기 위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작전은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호르무즈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석유를 팔아 돈을 벌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해협은 민간 선박에 개방돼 있지만, 군함의 접근은 휴전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소셜미디어에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바브엘만데브 곧 시작?!”이라는 글을 올려 홍해도 봉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바브엘만데브는 홍해 입구에 있는 해협이다.
미국의 해협 역봉쇄로 이란산 원유 거래마저 끊길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무렵 유가가 “지금과 같거나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엑스에 워싱턴의 휘발유 가격을 보여주는 지도를 올리고 “현재 가격을 즐겨라. 이른바 ‘봉쇄’로 인해 곧 (갤런당) 4~5달러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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