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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방 ‘자경단’에서 활동한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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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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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에 대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7년, 보호관찰 3년 명령도 확정됐다.
조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경단에 참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경단을 개설한 총책 김녹완(34)은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했고 가담자들에게 역할에 따라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지위를 부여했다. 조씨는 ‘전도사’에 해당한다.
검찰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보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조씨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다만 “김씨의 협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자경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김녹완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도 김씨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 등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중동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중 처음으로 해협을 빠져나온 HMM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유니버설 위너’호가 10일 원유 하역을 위해 울산에 도착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지 3주 만이다.
쿠웨이트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설 위너호는 이날 도착 예정 시간이었던 오후 2시 30분보다 조금 늦게 울산항에 입항했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도선사와 터그선(선박 접안을 돕는 예인선)의 인도를 받아 육상에서 2~3㎞ 떨어진 SK에너지 해상원유하역시설에 접근했고 이날 오후 3시50분쯤 접안을 완료했다.
접안 이후 하역시설과 선박을 연결한 뒤 해저 배관을 통해 육상으로 원유를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다. 작업에는 48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한국과 이란 정부 협의에 따라 지난달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시작한 지난 2월 28일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해, 지난 3월 4일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KPC) 원유 200만배럴을 선적했다.
탑승 선원은 한국인 9명, 외국인 12명으로 모두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내측 한국인 선원은 147명이다. 한국 국적 선박에 113명이, 외국 선박에 34명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전 협상 중 공습을 주고받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잠시 가라앉은 가운데, 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통제를 벗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BBC는 8일(현지시간) 주말 사이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세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의지가 없다는 점, 이란이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 한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핵 합의가 아직 임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란은 지난 7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거점을 타격하자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BBC는 이란이 공격을 먼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문제를 미·이란 종전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격을 얼마나 용인하는지 시험해 보려 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이란 내 군부 강경파들이 ‘전략적 인내’로는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지속 비용을 최대한 높여 협상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진단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보복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중부와 서부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BBC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내가 뭔가 하라고 하면 네타냐후는 한다”며 이스라엘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IDF)은 공습 직후 “미 중부사령부와 협조했다”고 밝혔다. BBC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최소한 묵시적 동의 없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거나, 진심으로 막으려 했지만 설득에 못 이긴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보복을 감행한 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강한 요구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가디 에이젠코트 이스라엘 전직 합참의장은 “이스라엘의 억지력이 최저점에 달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말했다. 르몽드는 이스라엘 언론과 야권 모두 이란의 공격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를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9~10월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겐 보복하지 않았을 때의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란·이스라엘·미국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물가 상승과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 전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과 핵합의로 전쟁을 매듭짓고 싶어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헤즈볼라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여서 협상 타결 자체가 불리한 결과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 및 동결 자산 해제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니콜라스 부세 FAZ 논설위원은 “트럼프는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면서도 역설적으로 현재 가장 약한 포지션에 있다”며 “네타냐후는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이란은 버틸 이유가 있지만, 트럼프만 시간에 쫓기며 조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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