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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10분 전철역’ 서울 3차 철도망 계획···“희망고문 않겠다” 자신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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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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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겠다며 내놓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핵심은 ‘실행력’이다.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기존 노선을 재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임기 내 전체 6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서울시가 11일 공식 발표한 이번 계획에는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서부선 남부 연장·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 사업비는 총 9조1996억원 규모다.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부족 탓에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노선이다. 정거장을 19곳에서 17곳으로 정거장 2곳을 줄이고 선형을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도 정류장을 1곳 줄이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서남선은 기존 목동선을 확장한 노선이다. 북쪽으로는 마곡나루, 남쪽으로는 가산디지털단지까지 연장하고 지선도 추가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서부선은 더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민간 사업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2008년 시작된 서울도시철도망 계획에는 총 16개 노선이 담겼다. 하지만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8개, 실제로 준공돼 운행 중인 노선은 신림선 1개에 불과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실행력을 강화해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3차망 계획인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 모두 1.0을 넘지 않는다.
이런데도 서울시는 예타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이 있다. 서울시는 그간 경제성 위주 평가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은 다른 시도보다 개발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는 지역균형성장 지표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철도가 놓이는 구간과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감축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개편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 노선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복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 점, 철도노선 정거장 축소와 관련한 자치구 반발 등은 변수다.
서울시는 철도망 계획 실현을 통해 교통소외지역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대다수가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은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 공약이다. 오 시장은 강남북 불균형 해소, 출퇴근 부담 감소, 교통망 확충을 통한 부동산 수요 분산을 위해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시는 이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해 연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방문을 계기로 통상과 투자 등 각 분야에서 한국과 EU의 협력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 영향으로 유럽 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연하게 유럽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과 ‘유럽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유럽 4개 기업이 1억6500만달러(2518억7250만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했다.
독일 첨단소재 업체인 오라폴은 지난해 인수한 한국 반사 필름 업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장비 모듈 수입과 판매를 위한 한국 법인을 최초로 세운다. 광자 기반 양자컴퓨터 기업인 프랑스 콴델라는 한국 산학연과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생태계가 앞으로도 유럽 기업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환경 개선은 물론 한국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EU와 디지털통상협정(DTA)을 체결했다. 5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협정에 따라 우리 기업이 EU에 진출할 때 현지 데이터센터를 증설하지 않아도 돼 서버 구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양측은 나아가 통상·투자·공급망·디지털·첨단기술·에너지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경제 협력 구상인 ‘경쟁력 파트너십’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EU 관계가 순풍을 타고 있지만 유럽 전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친서방’과 ‘친러시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와 유연하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16년 만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EU 회원국인 헝가리와 러시아로 밀착하고 있는 비회원국 세르비아가 대표적 사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4일 보고서에서 “새로운 헝가리 정부는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친EU 성향으로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환경과 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헝가리는 SK온, 삼성SDI, 에코프로 등 국내 업체의 이차전지 부문 핵심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구원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현지 환경 및 노동 규제에 대한 준법성 점검, 지역 사회 공헌 활동 강화, 중국 기업과의 차별화 등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최근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이 발칸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부는 세르비아와의 CEPA 체결로 반도체·전기차·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세르비아는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등 친중·친러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달라 시장 진입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며 “정부가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기업으로선 사업 성공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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