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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하도급 늑장 계약’에 113억 상생안···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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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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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이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선체 구조물 탑재에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행위를 조사해왔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위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정안에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도입,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연간 30억5000만원 규모의 동반지원금 인상, 연간 52억5000만원 규모의 명절 귀향비 및 휴가비 신설이 포함됐다.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희망 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학자금 등 공동 근로복지 기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급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추가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 분야 등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역대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지연 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라며 “이번 경우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므로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피해구제 상생 방안 규모가 과징금보다 훨씬 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석탄산업과장 조성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급 전보 △시스템혁신본부 손수정 △혁신성장본부 이광호 △글로벌전략본부 이명화 ◇센터장급 승진 △기초연구정책센터 신은정 △연구안보정책센터 선인경
■KBS △교양다큐센터 교양다큐1국 CP(부장급) 이은형 △〃 교양다큐2국 CP(부장급) 이은미
■FETV △편집국 산업팀장 박인철 △〃 농축산전문기자(팀장) 송형근
SK그룹이 일본에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AI 팩토리’를 짓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일본을 신규 반도체 공장 후보지로 꼽기도 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최 회장은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SK그룹이 엔비디아와 협력해 구축하는 AI 팩토리를 2028∼2029년을 목표로 일본에서도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SK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내년 한국에서 AI 팩토리를 첫 가동하고, 이를 아시아 지역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일본 내 AI 팩토리 규모로 대도시 소비 전력에 해당하는 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를 상정하고 있다며 넓은 토지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액은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건 반도체 공장보다는 AI 팩토리”라며 “AI를 활용해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SK가 메모리 반도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반도체 공장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 대해 “반도체 제조 장비·재료, 전력 환경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생태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서 “일본은 훌륭한 후보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일본에 언제, 어디에 건설할 지는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한·일 ‘경제공동체’를 강조해 온 최 회장은 일본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업체들과 상시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일 반도체 생태계를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기업 제휴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경제 안보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를 활용한 신규 사업에서 한일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일본 기업과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 회장은 ‘초과 이익 분배’와 관련해선 “이익이 늘어나면 사회 환원도 늘려야 하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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