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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지방선거 결과에 “국민의 경고…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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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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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었을 때와 여당이었을 때는 당연히 당이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것도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일 때는 창처럼 잘 찔러야 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며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포용, 통합의 역할을 잘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집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언제든 나가서 배신할 거지’라며 모욕하면 되겠냐”며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 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운명을 놓고 수천만명이 고민하는 이 상황에서,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 다하는 것과 딴마음 먹는 건 완전히 다르다”며 “눈과 귀를 가진 5000만의 거대한 지성체를 속일 수 없고, 어느 순간 행동하는 것을 보고 역시 국민들은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장진남씨 별세, 이정모 파블로항공 방산 부문 대표·인모 동아일보 강원주재 부장·정미 봉의고교 행정실 주무관 모친상, 이미정 강원대 인문치료센터 연구원 시모상=8일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발인 10일 (033)261-4441
■신현석씨 별세, 두식·규식·완식씨·흥식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경식씨 부친상=8일 문경제일병원. 발인 10일 (054)550-7948
■정병준씨 별세, 상필 전 광주일보 기자 부친상=7일 구례병원. 발인 10일 (061)78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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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환씨 별세, 재영 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 부장 부친상=7일 함안하늘공원. 발인 9일 (055)585-7180
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 개최지난해 12월 지침·편람 개정하며최소 인쇄 기준 60% → 50% 하향회의 없이 내부 결재·의견 수렴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전 공식 회의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예상 선거인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는 결코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이라며 “이 문제가 선관위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권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여부, 투표 종료 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가 무엇이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26개 투표소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선관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다”며 “매일 위원회를 개최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량을 예상 선거인 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이 지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하한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축소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회의 없이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시행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
선관위는 “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고 편람 개정은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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