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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전쟁 추경’에 “중국인 표 매수용” 음모론···또 혐중 정서 자극 나선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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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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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한다는 취지와 달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강성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중국인 국내 이주와 같은 음모론도 동원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쟁 추경이라는 핑계로 돈으로 중국인들의 환심과 표를 사려고 하다 그야말로 딱 걸렸다”며 “중국인 환대 부스와 환영 행사, 전세기 지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까지 281억을 나라 세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올렸다.
진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중국인 표 매수용 281억 예산 전액 철회하라”며 “281억원은 중국인이 아닌 고통받는 우리 국민에게 가야 할 돈”이라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예산을 증액하려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이다. 중국이 국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추경까지 동원한 중국인 관광객 확대 정책과 관련해 생각해봐야 할 이슈는 무기화된 이주(weaponized migration)”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무기화된 이주는 난민 등의 형태로 한 국가의 의료, 복지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많은 수의 인구를 유입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또 범죄인 등의 유입으로 그 사회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쿠바의 카스트로는 범죄자와 정신분열자 등 12만 명을 미국으로 추방한 사례도 있다”며 “또 홍콩사태 당시에는 대규모 (중국) 본토인의 홍콩 이주를 통해 민주화를 원하는 홍콩인의 비중을 낮췄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을 확대하면 중국에서 난민과 범죄자 등이 대거 유입돼 사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데 대해 “추경안의 편성 요건 중 예측 불가능성 및 시급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과 유사하다”며 감액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강경 보수층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내용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나 엉성하고 제멋대로 편성됐는지 여·야·정 청와대 회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중국인 짐 캐리 예산’, 대통령은 그럴 리 없다고 잡아뗐다. 그런데 ‘중국 추경’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밝혀졌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이 10일 회담했다.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1992년 공식을 언급하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미래를 중국 인민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주석은 “대만 해협이 세계 평화와 분쟁 해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시 주석과 정 주석의 회담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 동관에서 열렸다. 시 주석이 먼저 나와 정 주석을 기다렸으며 “안녕하십니까, 정리원 주석님”하고 인사를 건넨 뒤 두 사람은 14초간 악수를 나눴다.
시 주석은 “우리는 ‘92공식’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정치적 토대 위에서 교류와 대화를 강화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민족 부흥을 위해 힘쓰며, 양안 관계의 미래를 중국 인민의 손에 쥐고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 사람들은 (식민지로) 점령당했던 고통스러웠던 시절에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가족의 일원임을 잊지 않았다”며 이날 회담이 공동 조국의 안보 수호와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안 관계 발전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올바른 정체성 확립’ ‘92년 공식 준수 및 대만 독립 반대’ ‘교류와 통합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단결’이다. 특히 시 주석은 올바른 정체성과 관련해 “국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양안의 동포들은 민족의식을 굳건히 지키고, 중국 문화를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산 농수산물과 고품질 제품의 중국 본토 가정 유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대만해협 양안 국민의 공동 부흥”이자 “대만해협 양안의 공동 가치이자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안 사람들이 각각 다른 체제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며 “대만 해협이 세계 평화와 분쟁 해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주석도 92공식 합의를 준수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공통된 정치적 토대 위에서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 양안 평화를 제도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92공식은 1992년 11월 민간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가 홍콩에서 회담을 하고 ‘하나의 중국(一中)’을 인정하되 중국과 대만이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중국은 92공식을 조국 통일에 합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만은 문명 개념인 ‘하나의 중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중국은 92공식에 지지를 표한 국민당만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다.
현직 국민당 주석이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것은 2016년 11월 당시 훙슈주 국민당 주석과 시 주석의 회담 이후 처음이다. 인민대회당 동관은 외국 정상 접견이나 국가 주요행사에 사용되는 장소로 앞서 방문한 롄잔 전 주석, 훙 전 주석, 마잉주 전 대만 총통 등 중국 초청으로 방문한 국민당 지도자들과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도 모두 이곳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은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약 한 달 앞두고 열렸다. 대만 정치권에서는 1조2000억대만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지방선거 공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대만 안팎의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공회담’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 주석과, 집권 민진당을 흔들면서 대만 여론을 중국에 우호적으로 포섭하고 미국의 무기 판매를 제지하고 싶어하는 중국 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해협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이 매일 진행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직접적으로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적 온건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치둥타오 싱가포르 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의 모두발언은 이전 국공회담과 비교해 모호한 수준이었다”며 “통일을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대만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신셴 대만국립정치대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주변 지역에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공공 주도로 7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2028년 착공 목표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전 과정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첫 사례다. 주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관악구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최초의 공공 단독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신림동 687-2번지 일대 2만9306㎡ 부지에 최고 25층, 총 750가구 규모를 공급한다.
난곡 A2구역은 2011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형 조건과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3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후 LH가 사업 면적을 확대하고 경사 지형을 반영한 설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면서 개발이 재추진됐다.
LH는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규모가 작아 수익성이 낮고 조합 운영 역량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L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 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조합 설립 동의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공공 단독 시행이 활성화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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