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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 26.2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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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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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5조1722억원의 추경안에 대해서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하여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4억원 순감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원)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은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도 합의했다. 농기계 3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원이 신설됐고, 농림어업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12억원, 무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 73억원이 증액됐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사업은 1027억원이 증액됐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49억원이 증액됐고, 도서 지역 주민 어려움 완화를 위해 68억 원 규모의 연안 여객 항로 단기 적자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 연안 화물선 유류비 보조 예산은 23억원 늘었다.
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께서 힘을 얻고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 처리에 합의를 이뤘다.
서울 마포구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담장이나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담장 또는 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한다. 추가로 1면이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씩, 최대 3000만원 상당까지 가능하다. 주차장이 조성된 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주민과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유해야 한다. 주차장 공유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은 주차면 1면당 3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한다. 20면을 초과하면 이후 1면당 최대 15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자투리땅에 조성된 주차장은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주차장 운영 수입 또는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상시 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소방도로 기능 강화, 도시미관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팔도와 hy(옛 야쿠르트)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함께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 ‘아리’(ARIH)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아리는 ‘고운’ ‘아름다운’이란 뜻의 옛말로, BTS 최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명에 포함된 영문 ‘H’는 일상의 균형(Harmony)과 행복(Happiness), 건강(Health)을 의미한다. ‘일상의 균형과 행복, 건강’이라는 브랜드 콘셉트로, 기획 단계부터 BTS 멤버들이 브랜드명과 맛·디자인 등에 직접 참여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BTS와 함께 아리로 출시하는 제품군은 현대인의 식생활을 고려한 3가지다. 주요 제품은 액상 스프를 활용한 볶음면 ‘모던 누들’, 천연 카페인을 적용한 ‘포스트바이오틱 에너지 드링크’, 식이섬유를 함유한 저당 음료 ‘듀얼 바이오틱 소다’ 등이다.
모던 누들은 총 7가지 맛, 14종(봉지면 7종, 용기면 7종)이 출시되며 포스트바이오틱 에너지 드링크는 총 7종이다. 듀얼 바이오틱 소다도 7종이 나온다. 팔도는 누들과 포스트바이오틱 에너지 드링크를, hy는 듀얼 바이오틱 소다를 각각 제조·판매한다.
이들 제품은 오는 24일부터 미국 전역에 있는 월마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된다. 국내에서는 유통 파트너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 출시할 예정이며, 이후 주요 국가로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hy는 지난해 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hyh라는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hyh는 아리의 글로벌 브랜드 사업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팔도·hy 측은 “아리는 단순한 식음료 브랜드가 아닌 글로벌 문화가 소비로 전환되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BTS와 공유한 철학을 바탕으로 K푸드가 제안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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