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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법왜곡죄 고소·고발 100건 넘어…수사 대상 경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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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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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지난달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관련 고소·고발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자는 경찰, 법관, 검사 순으로 많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4월9일 기준 총 104건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법관이 75명, 검사가 51명, 경찰이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92건, 총 26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건은 이미 종결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종결·이송 사건은 구체적으로 고소 취소 2건, 법 시행 이전 확정된 사건 5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인물에 대한 고소 1건, 민사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2건 등이다.
법왜곡죄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로,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형법 개정으로 신설됐고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년의 자격정지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시선을 끌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9시30분쯤 전국 60개 지검과 지청의 선거 전담 부장검사 71명을 모아 회의를 하고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회의에 앞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지키고자 노력해온 중요한 헌법 가치”라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의 균형 및 민주적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선거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흑색선전 사범과 금품선거 사범 등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사와 공소 유지 전반에서 당사자의 신분을 고려하지 말고 처리하라고 했다.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 부장검사들은 AI(인공지능) 표시의무위반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 기부행위 주체별 구성 요건의 차이 등 쟁점이 되는 주요 법리를 검토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의 입건 및 처분 현황을 분석해 대비 체계를 점검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임검사를 부장검사로 지정해 현행 선거사건 처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600명 규모의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중대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신속하고도 충실한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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