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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선]알바 ‘절도범’ 만드는 점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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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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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한 달 전 직장갑질119는 ‘알바 절도 누명 대응팀’을 꾸렸다. 직장갑질119에 도착한 한 편의점 직원의 e메일이 계기였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했더니 점주가 절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폐기 음식물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점주는 CCTV를 뒤져 직원이 폐기 음식물을 먹는 장면을 찾아냈고, 그걸 증거로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취업준비를 하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청년은 한순간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썼다. 이런 사연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응팀을 꾸린 데에는 이유가 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직원 대처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직원에게 폐기 음식물을 먹어도 된다고 알릴 때, 말로 하고 메시지로는 남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직원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절도·횡령 맞고소로 대응하라는 것이다. 점주들에게는 CCTV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직원에게는 억울함을 풀 물증이 없으니, 직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고를 취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하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누적된 법 집행의 결과가 편의점주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울산지방법원은 “3900원 상당의 ‘소불고기도시락 2편’ 1개를 취식하는 등 4번에 걸쳐 총 1만4600원 상당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기는 하다. 편의점 직원이 5900원 상당의 ‘반반족발세트’를 취식했다며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횡령 고의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무죄를 받기 위해 편의점 직원은 너무나 긴 시간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억울함을 밝힐 온갖 증거들을 찾아 나섰고, 경찰청과 검찰을 들락거리며 조사받아야 했다. 무죄를 받았다고 고통의 과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고소 협박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최근 청주 카페 직원 고소 사건이 화제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CCTV를 돌려 커피 3잔을 가져간 직원을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직원은 같은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카페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 카페 점주는 직원이 무단으로 음료 등을 가져갔다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냈다. 해당 직원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3 학생이었다. 커피를 가져간 잘못을 시인하는 반성문, 그 직원이 커피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또 다른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CCTV. 겉으로 보면 직원이 정말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점주와 직원의 불평등한 관계. 특히 직원이 어리고 젊은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반성문이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은 강압에 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CCTV는 커피를 가져간 사실만 담을 뿐 그 이유까지는 담지 못한다.
법은 상식에 기반해야 한다. 불평등한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있을 법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고소의 배경도 따져야 한다. 증거의 비대칭도 감안해야 한다. 금액도 중요하다. 안일하고 기계적인 법 집행 때문에 절도 누명을 뒤집어쓴 직원들이 속출한다는 사실을, 판사·검사·경찰은 알아야 한다.
인천공항이 해외공항 건설사업에 진출할때 금융과 설계·건설을 함께 진출하는 ‘한국형 공항 협력모델 팀 코리아(Team Korea)’를 출범시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8일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국제공항 개발운영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PPP)을 위한 지분투자 주주협약 체결식과 Team Korea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르겐치국제공항 PPP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1964억원을 투자해 건설 3년, 운영 19년 등 22년간 우르겐치공항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인천공항 해외사업 최초로 100% 운영권을 확보한 우르겐치공항은 5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2029년부터 2048년까지 우르겐치공항을 운영한다.
앞서 지난해 4월 인천공항공사는 우르겐치공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현지에 982억원의 자본금으로 특수목적법인(ICN-Urgench Airport Services: IUAS)을 설립했다.
우르겐티공항 건설에 참여하는 국내 중견건설사인 보미건설은 IUAS 지분 10% 참여하기로 하고, 이날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이 해외공항 진출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건설사와 함께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해외사업 참여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팀 코리아 출범식’도 가졌다.
팀 코리아는 우르겐치공항처럼 공항 운영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금융은 ‘KIND’, 설계는 ‘희림건축’·건설은 ‘보미건설’ 등 프로젝트 관리 전 분야를 국내기업으로 구축해 경쟁력을 높여 한국형 공항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상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사업본부장은 “우르겐치공항 개발사업은 인천공항이 수주한 해외공항 사업 중 처음으로 100%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한 사업”이라며 “국내 역량을 결집해 우르겐치공항 건설과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한국형 공항사업 모델의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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