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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 국가유산 훼손 우려··· 환경단체 “대저대교 등 교량 건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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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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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 지역의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구에 착공한 대저·엄궁·장락대교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잇따른 교량 건설로 낙동강 하구라는 우리나라 핵심 자연 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경남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등은 9일 경남 창원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 중인 3개 교량의 건설을 중단할 것을 낙동강청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가 이미 착공을 강행한 대저·엄궁·장락대교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각종 철새를 비롯해, 법정보호종과 멸종위기종의 생존 터전이 위협받는다”며 “낙동강하구 자연 생태계 훼손은 우리 국민 모두의 귀중한 자연 자산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기후부는 국가자연유산 기능 상실 가능성을 인정하고,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재평가 등 조치를 이행하라’ ‘국가유산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부산시는 국가자연유산을 파괴하는 원안노선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3대 요구를 공식화했다.
박중록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3개 교량 원안노선 허가의 핵심 논거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논문이 지난해 학술지의 ‘게재 취소’ 평가를 받았다”며 “이럼에도 낙동강청은 ‘환경영향평가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낙동강 하류 국가자연유산 상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낙동강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을 시작으로 3개 교량 건설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은 2018년부터 낙동강 하류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여기에 일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 정황이 인정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다.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탈루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탈세 여부로도 검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총 2630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었다. 공시가격 50억원 초과 주택도 100여개에 달했으며, 100억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주택들이 법인 업무용이 아닌 사주 일가의 사적 거주지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세법상 직원 사택이나 임대업용은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의 이용 실태도 파악해 엄정한 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당장 필요도 없는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은 문제”라며 “보유 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재경부도 조만간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의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에 1.0~3.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데, 비업무용 토지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공장 부지를 매입했더라도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나 건축물 면적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이 종합합산 대상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세율 강화 등 근본적인 과세 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기업의 비정상적 부동산 수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비업무용 토지의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반인권적 행태를 담은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비판하자 이스라엘 정부의 규탄 성명, 그에 대한 이 대통령과 외교부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 인권 이슈와 관련해 미국의 맹방인 국가를 공개 비판한 것도, 당사국이 그에 반발해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는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교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엑스를 통해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한데 실망”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며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주제와 관련한 사견을 SNS에 올리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대통령 글이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한국인의 평균적 상식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도를 넘는 행태를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공개된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의 ‘고문과 대량학살’ 보고서에는 이스라엘의 고문 행태 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문명사회에선 있어선 안 될 국가적 범죄라고 할 만하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반인도적·반인권적 행태부터 성찰해야 한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발언은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류사의 비극이 더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죽하면 지난해 이스라엘 출신 세계적 소설가 다비스 그로스만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집단학살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는지 자문한다”고 했겠는가.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 레바논에 대한 군사적 공격 수위를 높여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전쟁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영국·프랑스에 이어 일본까지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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