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7동 제2투표소 싹 치워졌다···법원, 현장 검증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확보 실패 > 갤러리

잠실7동 제2투표소 싹 치워졌다···법원, 현장 검증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확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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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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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투표소의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인쇄매수 1900매’ 등이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30분만에 빈손으로 돌아갔다. 증거보전 신청을 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서울시장 후보)은 본투표 용지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과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곳은 지난 3일 지방선거일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돼 오후 10시까지 연장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종료 후 노인정은 시위대에 의해 2박3일간 봉쇄됐다가 경찰 기동대 투입으로 투표함이 반출됐다. 투표함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인근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됐다.
앞서 법원은 전날 김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10곳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총 4건이다. 법원은 사용한 본투표용지·반출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2시40분쯤 노인정을 찾은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가)내부적으로 50%의 기준을 최하한이라고 정했는데, 1900매는 (총 선거인 수 3856명의)50%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관상자는)자신들이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는)전날 봉인이 돼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이상의 매수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오후 3시쯤 김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김 최고위원·선관위 관계자는 함께 경로당 내부로 들어가 현장 검증을 시작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현장검증은 시작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부장판사는 ‘어떤 증거물을 확보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관계자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돌아갔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검증을 마치고 “(보관상자 등을)확인하려 들어갔지만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이미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관계자도 상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이송된 투표함도 증거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도)정식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지법은 이날 현장검증 후 “검증목적물이 검증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후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보관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이 7일로 100일째를 맞으면서 한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물가와 환율은 지속적으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식료품·에너지 등 일시적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오름세여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나온다. 수입물가를 자극하는 원·달러 환율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무색하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금리 인상까지 예고된 상황인 만큼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경제와 가계의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추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5%로 높였다.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같은 정부의 극약처방으로 당장의 소비자물가 급등세는 완화됐지만, 외식비·학원비·개인서비스 요금 등 기저물가 상승 우려는 커진 것이다.
이미 근원물가 상승 압력은 커질 대로 커져 있다. 지난달 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전년 대비 2.5% 오르며 2024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근원물가는 유가·농산물 등과 달리 한번 오르면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다. 그런 만큼 정부는 근원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국에서 저렴한 상품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른 ‘칩플레이션’(cheapflation) 현상이 나타나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컸던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 17년 만에 장중 1560원 선을 돌파할 정도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우려를 더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인 상황에서 나타난 고환율인 데다 외환당국의 잇단 개입도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심각해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최근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수요가 엿보인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당국이 고환율을 용인한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동시에 환율 상승은 양극화 심화의 원인인 점을 깊이 새겨 고환율에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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