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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3000여건 적발···행안부, 정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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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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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이 8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한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을 철거할 방침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은 8만357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행안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적발 건수(835건) 대비 약 100배 많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직후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하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에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만들어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세부 기준은 불법시설을 정비할 때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는 차원에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이달 말까지 모두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정비한다. 예컨대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과 쉼터 등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둬 점용허가를 부여한다.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필수 시설 중 점용·사용 허가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유재산은 하천 등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 유예 후 합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하천·계곡 내 생활안전·주민편의 시설을 늘리고, 정비 이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 행태를 규탄하며 조직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이 과연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구조적 직무유기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 몰두하느라 정작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 같은 가장 기본적 책무마저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를 “예견된 참사”라고 봤다. 이들은 “그동안 선관위는 ‘대행사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 책임과 의무를 관행적으로 회피해왔다”며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현장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한다”며 “이번 사태는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의 꽃 선거제도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야 말았고,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명분을 주고 말았다”며 “잘못된 선거제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잘못된 선거제도에 대해 개선 요구사항을 이야기했지만, 선관위에선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외면했다”며 “완전한 선거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김병철 서울지역본부 송파구지부장은 “선거 때만 되면 선거라는 전쟁터에 강제징용돼서 총알받이, 욕받이, 육탄돌격 다 해줬다”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선관위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손가락질 받는 동안 뒤에 숨어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투표 도입” “시민참여 확대” 등을 구호로 외쳤다.
이들은 현행 대행사무 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선관위 조직 해체 및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선거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단독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60%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의혹으로 곤경에 처했다.
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나 자신도 내 사무실도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한 적이 없다. 그것은 내 방식이 결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의혹은 지난 4월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의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이 매체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와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영상 제작을 외부에 의뢰해 SNS에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교도통신이 해당 영상을 제작했다는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인터뷰를 공개하며 의혹은 한층 커졌다. 이 대표는 영상 제작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 측 비서와 협의했고 총재 선거와 중의원 선거 모두에서 유사한 요청을 받았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 대표가 연락을 주고받은 전화번호가 다카이치 총리 비서의 것과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대해 “(해당 대표와) 면식이 없다”며 부인했다. 아사히신문은 총리가 ‘면식’의 의미를 “실제로 만나 명함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즈오카 슌이치 입헌민주당 대표는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다카이치 총리를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고이케 아키라 일본공산당 서기국장도 “총리가 국민과 의원들의 의문에 제대로 답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총리로서 자질이 문제시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의 비서를 소환해 신문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 지도부에 있었던 한 인사는 “총리가 ‘모른다’고 말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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