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 “중, 북 ‘국제사회 참여’ 도울 것···제재로 ‘비핵화’ 달성 불가” > 갤러리

[인터뷰] 중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 “중, 북 ‘국제사회 참여’ 도울 것···제재로 ‘비핵화’ 달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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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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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8~9일 방북을 통해 북·중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뤼 원장은 “중국은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북한 인민의 경제·생활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제·무역 분야 외 외교 분야에서도 더 많은 상호작용과 협상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 한반도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시대에 발맞춘 북·중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의 의미와 관련해 “기존의 친선관계에 더해 향후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중이 공유하는 이념은 “국제 패권주의와 침략, 타국의 간섭에 반대하며 다자주의를 주창하는 것”이다. 대만·티베트·신장 문제 등에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뤼 원장은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로 나아간 배경에는 김 국무위원장의 대외 전략과 국제 정세 변화가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우리는 최근 2년간 러시아와의 협력과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러 간 경제·무역 발전이 제3국과의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은 이에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 인민의 생활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있어 이웃 나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러 밀착이 북·중 밀착을 추동했다는 의미다.
뤼 원장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은 중국에도 이익이라고 전했다. 북한과의 활발한 경제 교류와 성장이 중국의 변경인 북·중 접경지방의 안정, 나아가 치안·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북·중 접경지대에서도 최근 양국 간 경제·무역이 더욱 빈번해졌으며, 두 나라의 국경 무역도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 외교 외에도 ‘법 집행’과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중이 1420㎞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라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경지대의 불법 월경을 단속하고 양측의 군 고위직 간 상호교류를 확대하며 군사 훈련 분야에서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북·중 군사 교류 강화는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비동맹 원칙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지역에서의 충돌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의 북·중 군사협력이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군사협력과 유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 방북 일정 내내 언급이 없었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뤼 원장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재는 비핵화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며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기만 해서는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뤼 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제재도 완화해야 하며 제재도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농업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비료나 주택 개선을 위한 건축자재 반입 등을 “생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예로 들면서 “이를 금지하는 제재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이런 제재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없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북한과 회담했으나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종류의 협박을 거두고 평화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과 이견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관계에 입각해 이 문제를 협상해야 하는 동시에 유엔 등 다자기구에서 목소리를 내 미국과 서방의 무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남용을 견제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뤼 원장은 시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과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북아 외교 구도를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하는 설명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은 최근 전수방위 원칙을 포기했고 역사적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살상 무기 수출을 가능하도록 했다”며 “중국과 북한, 한국이 모두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일 전략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중국과 한반도 양측은 모두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경향을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무역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는 대립적 단계에 있지만 평화롭고 안정적인 새로운 국면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북한과 모두 선린·협력 관계가 있고, 한반도 양측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하고 새로운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뤼 원장은 “한·중관계는 현재 아주 좋은 단계에 있으며 점점 더 좋아질 것이며 중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변국 관계”라면서 “한국은 북·중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희망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9일 낮 12시22분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40대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작업하다 난간이 무너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이나 행정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님께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전반기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이 나서는 만큼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 협상을 나서겠다”라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재선거 집회에 나가 ‘청와대로 가자’며 선동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검토를 해서 (선관위의) 전면적인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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