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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딱하면 휴전 깨질 판…미·이란 ‘누가 오래 버티나’ 맷집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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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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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소득 절반이 에너지 수출전쟁 후 웃돈 받아 막대한 수익고속정은 절반 이상 건재하고순항 미사일 ‘호르무즈 사정권’
출구 찾기 급한 트럼프 ‘고육책’미군만으로 해협 차단 미지수성공하면 유가 더 치솟는 ‘고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개시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은 자칫 해협을 ‘화약고’로 만들어 중동 지역을 확전의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이란의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세계 경제가 입을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해협 역봉쇄는 수출되는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차단해 이란의 ‘돈줄’을 죄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정부 수입의 절반은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온다. 특히 이란은 전쟁 기간 하루 185만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쟁 전보다 평균 10만배럴 증가한 규모다. 이란은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봉쇄 작전은 이번 전쟁 기간 미국이 취했던 접근 방식과는 정반대의 행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면서도 이 전쟁이 유가에 미치는 상방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내버려뒀다. 지난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 유조선의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은 또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한 달간 해제해 이 석유가 수입국들에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미국이 유가 상승 우려에도 호르무즈 역봉쇄 카드를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란 발전소 폭격 등 무력행사는 전쟁을 장기화하고 미국의 군수품 재고를 더 고갈시킬 수 있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 혹은 차선책이라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선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확인하며 “허가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차단, 회항, 나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항구와 석유 터미널을 비롯해 이란의 전 해안선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군 단독으로 이란 선박의 통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미국은 유조선 호위 작전을 도와달라며 동맹에 파병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역봉쇄 작전에 동참 의사를 밝힌 동맹국은 없다. 퇴역 해군이자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인 마크 몽고메리는 “미군이 모든 선박을 저지하지 않고 단지 겁을 주어 이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 효과적인 작전일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단독으로 (이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WSJ에 말했다.
만약 미 군함이 해협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이란과 교전이 벌어진다면 사태는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 선임연구원은 미·이스라엘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보유한 고속정의 60%가 온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순항미사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도 호르무즈에서 미군과 대치하는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호르무즈를 지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사거리에 들어온다.
미군의 호르무즈 역봉쇄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가 한 달 이상 봉쇄된 상태에서 이란 원유 수출까지 중단되면 하루 약 200만배럴의 공급이 더 감소한다. 이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세계 경제 충격, 미국 등지의 소비자물가 상승, 이란의 경제난 심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과 이란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벌이는 대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 워너 미 연방 상원의원(버지니아·민주)은 “해협을 봉쇄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CNN에 말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카바나흐 연구원은 “해협을 역봉쇄하면 유가가 이전보다 더 오를 것이고 (해협을 열라는) 국제사회의 더 큰 압력이 미국에 가해질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1년 6개월 군복무 마치면 2000만원.’
금융감독원이 현역 군인들에게 월급 관리와 투자 전략 등 자산 형성 방법을 직접 알려주는 1대1 재무설계 서비스를 시작한다. 최근 병사 월급이 오르고 정부 지원을 더한 금융상품 등이 늘면서 군 전역 시점에 2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됐는데 금융지식이 취약한 탓에 장병들이 도박이나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져드는 일이 잦아지면서다.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군 장병들의 사회생활 초반부터 건전한 자산형성의 단추를 끼워주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3부터 오는 29일까지 ‘군 장병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자금 운용·관리 계획 수립에 관심 있는 육·해·공군 현역 병사와 초급 간부 총 120명이다. 선발된 장병은 5~7월 중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총 2회의 재무 상담을 받게 된다. 개인별 금융 상황을 바탕으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예·적금 활용법과 투자 전략, 소득·지출 관리 방법 등을 배운다.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군장병 대상 재무설계 신청(FSS)’)이나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으로 할 수 있다.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은 150만원 수준이며 정부 지원이 더해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활용하면 전역 시점에 2000만원을 넘게 모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 거래 경험이 전무한 채 입대하는 장병들은 이 돈을 가상자산·주식으로 날리거나, 불법 도박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늘면서 불법 사금융 광고에 노출되는 빈도도 함께 높아졌다. 현역 병사는 신용 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군인 대출 잔액은 444억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242억원(54.5%)이 병사를 상대로 한 대출이었다. 이같은 대출의 연 이자율은 17.9~20% 수준이었다. 대부업계는 ‘충성론’ ‘병장론’ 같은 키워드로 군인 맞춤형 마케팅을 펼치기도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군 장병 채무조정 금액은 2021년 56억원에서 2025년 102억원으로 4년 새 두 배로 뛰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은행 대출이 안 나오는 현역병들이 도박·투자 등으로 돈을 탕진하면 찾는 곳은 대부업체가 유일하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도 담보가 확실한 고객으로 취급된다”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빚을 지고 전역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입대할 때부터 월급 및 자산 관리 교육과 재무적인 목표 수립을 도와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전남 광주의 육군 제31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약 40분간 불법 도박 예방과 효율적인 급여 관리 방법 등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은행들도 장병 금융교육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올해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카드 발급을 위해 부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금융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20대 사회초년생인 병사들을 상대로 금융교육과 동시에 예·적금 등 금융서비스도 소개하며 미래 고객으로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 간 회담 이틀 만에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에 우호적인 조치를 내놓으며 라이칭더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공산당과 국민당 간 상시 소통, 일부 지역 간 물·전기·가스 연결 추진, 문화·관광 교류 확대 등을 담은 ‘양안 교류 및 협력 촉진을 위한 10가지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중심의 정례 소통 체계 구축과 청년 교류 플랫폼 마련 등 상징적 소통의 제도화 방안이 포함됐다. 양측은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공동 정치 기반으로 하고 ‘대만 독립’ 반대를 전제로 교류 확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 전국청년연합회와 국민당 청년사업발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매년 대만 청년 단체 20곳을 초청해 중국 본토와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관광·경제 분야 전반의 교류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중국은 양안 여객 직항 정상화를 추진하고 우루무치·시안·하얼빈·쿤밍·란저우 등과 대만을 잇는 항공편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하이와 푸젠성 주민의 대만 개인 관광 재개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대만 농수산물의 중국 수입 확대, 대만 식품 기업의 등록 및 유통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푸젠성과 인접한 대만 최전방 도서인 진먼·마쭈 지역에 전기·수도·가스·교량 연결 등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대만 원양어선의 정박 및 어획물 하역을 위한 항만 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대만 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의 중국 방송 및 온라인 플랫폼 송출을 허용하고, 대만 제작자의 중국 콘텐츠 제작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이번 발표는 대만 내부 분열을 부각하는 한편, 친중 세력 결집을 통해 라이 총통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리원 주석의 방중 마지막 날에 맞춰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을 배제한 채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에 힘이 실린다.
중국 견제와 대미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해온 라이 총통은 입법원(국회 격)의 ‘여소야대’ 구도로 400억 달러 규모 특별 국방예산안 등 핵심 법안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기에 중국의 유화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양안 간 정치 협상은 반드시 공식 승인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궈야후이 총통부 대변인은 이날 “오랜 기간 중국이 양안 교류를 도구화·무기화해 왔다”면서 “(중국의) 각종 ‘조치’는 불확실성이 높아 자국 산업과 농어민들에게 추산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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