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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김민석 “참정권은 민주주의 근간···청년들 문제의식 무겁게 받아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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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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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 관계 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며칠 전에 투표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 시위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대학생 대표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문제에 대해 저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더 빨리빨리 대처해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웠고 말씀을 들으면서 책임감을 더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논의 안건들에 대해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금융·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청년들이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픈 경우 군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기는 하는데, 제대 후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며 “군 복무 관련 상해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연합(EU) 방문을 계기로 통상과 투자 등 각 분야에서 한국과 EU의 협력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심화 영향으로 유럽 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연하게 유럽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과 ‘유럽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유럽 4개 기업이 1억6500만달러(2518억7250만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했다.
독일 첨단소재 업체인 오라폴은 지난해 인수한 한국 반사 필름 업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프로드라이브 테크놀로지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장비 모듈 수입과 판매를 위한 한국 법인을 최초로 세운다. 광자 기반 양자컴퓨터 기업인 프랑스 콴델라는 한국 산학연과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생태계가 앞으로도 유럽 기업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환경 개선은 물론 한국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EU와 디지털통상협정(DTA)을 체결했다. 5대 교역 상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협정에 따라 우리 기업이 EU에 진출할 때 현지 데이터센터를 증설하지 않아도 돼 서버 구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양측은 나아가 통상·투자·공급망·디지털·첨단기술·에너지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경제 협력 구상인 ‘경쟁력 파트너십’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EU 관계가 순풍을 타고 있지만 유럽 전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친서방’과 ‘친러시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와 유연하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16년 만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EU 회원국인 헝가리와 러시아로 밀착하고 있는 비회원국 세르비아가 대표적 사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4일 보고서에서 “새로운 헝가리 정부는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친EU 성향으로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환경과 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정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헝가리는 SK온, 삼성SDI, 에코프로 등 국내 업체의 이차전지 부문 핵심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구원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현지 환경 및 노동 규제에 대한 준법성 점검, 지역 사회 공헌 활동 강화, 중국 기업과의 차별화 등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최근 세르비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이 발칸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부는 세르비아와의 CEPA 체결로 반도체·전기차·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세르비아는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등 친중·친러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달라 시장 진입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며 “정부가 EU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기업으로선 사업 성공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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