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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국민은 역시 무서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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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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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 원인에 대해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며 “국민은 역시 무서운 존재”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시사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두고는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겼냐 졌냐는 판단 주체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와 경기 평택을·부산 북갑 등 격전지로 꼽혔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패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 후)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면서도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격전지 선거 패배 원인을 두고 “제사를 지내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제사 끝나면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라고 생각하면 되겠나”라며 “국가 운명을 놓고 수천만명이 고민하는 이 상황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과 딴마음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억 개의 눈과 귀를 갖고 5000만개의 입으로 말하는 거대한 지성체들은 속일 수 없다. 다 보고 듣고 어느 순간 행동한다. 국민은 역시 무서운 존재”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를 겨냥해서는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은 창을 잘 찔러야 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며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포용, 통합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라고 하며 모욕하면 되겠나”라며 “그럴 때마다 다 떨어져 나가고 소수만 남는다. 그건 강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김용남 경기 평택을 민주당 후보 사퇴론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5월2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용남 후보 사퇴 요구도 있는데 당대표 혼자 사퇴를 결정할 수 없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김용남 후보를 돕는 분들은 열심히 김 후보 당선을 위해 뛰는데 그렇지 못한 당원들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선 “선택 과정에서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만 할 사람으로 정했다”며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명자의 총리 후보 지명에 따른 연쇄 개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의 개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세밀하게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두고는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고 칭찬했다. 이르면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를 계기로 현 지도부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김 총리의 정치적 역할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당·청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8월17일 열리는 전당대회 구도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김 총리가 당 대표에 선출되면 이 대통령 친정체제는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당·청관계 긴장감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아닌 신생아 출산 가구도 별도로 주택 특별공급(특공)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9일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청년들의 결혼·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만 2세 미만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 이내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기존엔 신혼부부 특공 물량 안에 신생아 특공 물량이 포함돼, 혼인신고를 마친 뒤 7년이 지났거나 사실혼이나 동거 중에 아이를 낳았으면 ‘특공’ 기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론 이들도 혼인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라면 청약 기회를 별도로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을 높여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행복주택은 맞벌이 신혼가구(2인)의 경우 월평균소득의 160%인 월 939만원으로 기존(월 763만원·월평균소득의 130%)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월중위소득 220% 이상인 월 924만원을 버는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월 798만원(월중위소득 190%)으로 입주 요건이 정해져있었다.
이미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혼인 이후 합산 소득·자산 기준이 초과되면 바로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했지만, 앞으론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도 중위소득 200%(2인 연 9432만원)까지만 가입 가능한 소득요건을 완화해 신혼부부는 중위소득 250%(연 1억179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줬다.
대출 부담도 일부 완화한다. 혼인신고 후 부부합산 소득 기준 초과시 부과되는 ‘버팀목 대출’의 가산금리를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인하하고, 주말부부 등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세대주 외에 배우자까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 40%)를 적용하도록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바꿔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취지는 긍정적이나 공공임대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고 주거 불안정의 원인인 ‘높은 주거비’와 대출 부담은 여전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갖고 북·중관계와 지역 정세를 논의한 뒤 1박2일의 방북 일정을 마쳤다. 양측은 이번 방문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사회주의 이념과 역사적 유대에 기반한 북·중관계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있는 조·중(북·중)우의탑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현장에 미리 도착해 시 주석 부부를 영접했으며, 북한 군악대가 양국 국가를 연주했다. 시 주석은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영원한 영광을’이라고 적힌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묵념했다.
조·중우의탑은 한국전쟁 때 참전한 중국군 병사들을 기리는 기념물로 1959년 세워졌다. 북·중 친선관계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중국 고위 인사들은 ‘혈맹’으로 불리는 북·중관계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북한 방문 시 이 탑을 참배해왔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1950년대 중국과 북한이 함께 싸웠던 시절이 양측 모두에게 영원한 역사적 기억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또한 통신은 특색 있는 혁명 전통 교육과 청년들을 위한 사상·도덕 교육을 실시, ‘항미원조전쟁’(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해 북·중 간 위대한 전통적 우정을 다음 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했다. 오전 11시쯤 두 정상이 도착하자 수백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길가로 나와 환영했고 대표들이 꽃다발을 전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북·중관계 관련 수업을 참관한 뒤 전기차를 타고 캠퍼스를 둘러봤다. 이어 시 주석 방문 기념 식수 행사가 진행됐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강의동 사이의 숲에 북·중 우호를 상징하는 전나무를 심었다.
중국공산당 간부학교인 중앙당교 교장을 겸임하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김재룡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은 함께 식목 기념비를 제막했다. 기념비 앞면에는 중문과 한글로 ‘중국과 북한의 영원한 우정’이라는 글귀가 새겨졌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번 우의탑 참배와 노동당 간부학교 방문은 북·중관계의 역사적 뿌리와 사회주의 이념적 연대를 재확인한 상징적 일정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과 펑 여사, 김 위원장과 리 여사는 낮 12시30분쯤 금수산영빈관에서 소규모 오찬을 함께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함께 신시대 중·조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한 합의를 이뤘고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해 심도 있는 교류를 했다”면서 “중·조 간 상호 이해는 더 깊어졌으며 미래 발전 방향도 더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방문이 완전하게 성공적이었고 북·중 우호 협력 강화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해 큰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양자 관계와 지역의 미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조선은 이번 방문에서 도출된 중요한 합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양자 협력에서 새로운 실질적 성과를 추진하며 조·중관계를 새로운 고도로 끌어올릴 의향이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소규모 오찬을 마친 후 전용기를 통해 이날 오후 베이징으로 귀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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