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생존 수단’ 출산은 ‘사치’···비수도권 청년들이 말하는 가족의 조건 > 갤러리

결혼은 ‘생존 수단’ 출산은 ‘사치’···비수도권 청년들이 말하는 가족의 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09:49

본문

“결혼을 해서라도 감정적,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싶어요.”
울산에 사는 A씨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 포기하고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했다. 그는 최근 부모와 지인을 통해 맞선을 보기 시작했다. 불안정했던 친구가 결혼 뒤 안정적으로 변한 모습 역시 결혼을 기대하게 됐다. A씨는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가족형성의 지역적 조건과 초저출산에 대한 함의’를 보면,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결혼은 불안한 현실을 버텨내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포착됐다. 연구진은 산업구조가 다른 울산·대전·광주 등 3개 도시에 거주하는 20~30대 남녀를 심층면접해 비수도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석했다.
계약직과 경력 공백 등 불안정을 경험한 지방 청년들일수록 결혼에서 안전망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 준비기까지는 ‘부모 도움’이 안전망으로 기능하지만, 독립 이후에는 ‘결혼’이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구조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B씨는 20대까지 비혼주의에 가까웠지만 30대가 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경제적으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면 상관없는데,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며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합치지 않고 각자 관리하면서 일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현상은 지역 특유의 조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 비해 주거비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보다 가족 단위 삶을 선호하는 지역 문화가 남아 있어 정규직이나 주택 소유 같은 결혼 조건이 유연하게 작동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결혼이 삶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생존 전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 ‘결혼’은 받아들이더라도 ‘출산’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인식됐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출산과 양육의 필수 전제로 ‘안정적인 맞벌이 유지’ ‘어린이집·학교·병원이 갖춰진 주거지 확보’ ‘조부모 등 돌봄 네트워크’ 세 가지를 핵심 조건으로 꼽았다.
문제는 비수도권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노동시장에선 여성 일자리 질이 낮아, 맞벌이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울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맞벌이를 원하는 청년 부부가 많지만, 35~39세 여성 고용률은 45.5%로 전국 평균보다 22.4%포인트 낮다. 지방 대기업 사무직에서는 여성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최대 2년까지만 연장 고용하는 ‘2+2 관행’도 남아 있다. 이처럼 여성 고용이 단기 계약에 머무는 구조에서 출산과 육아가 겹치면 노동시장 복귀 자체가 어려워진다. 결혼으로 간신히 세운 생존 방어막(맞벌이)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가 출산을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지역 청년들이 가족을 꾸리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결혼과 양육을 둘러싼 과도한 사회적 기준선을 낮춤과 동시에 비수도권 공공부문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청년 정책에서 여성 일자리 문제를 주류 의제로 다루고, 취업 준비와 경력 개발, 결혼·출산·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경력단절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가 내놓는 만남 주선 프로그램과 같은 이벤트성 지원책을 두고는 “실효성이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과거 김 여사를 수사했던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은 현재 미국에서 연수 중인 해당 검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필요한 지원은 다 해줬다”며 선을 그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미국에서 연수(국외훈련) 중인 A검사에 대한 국내 소환조사 날짜를 특정해 최근 법무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색을 보이며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명확한 사유 등을 담은 공식 문서로 답변을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특검은 과거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A검사가 실무를 담당했던 만큼 당시 상황과 내용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A감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앞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부 메신저로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후 A검사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담은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하는 일 등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A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다. A검사는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팀 담당 수사관들과 면담을 했으나 이후 공식 소환조사에는 불응했다. A검사는 지난해 12월28일 민중기 특검팀 수사가 종료되자 미국으로 떠났다. A검사의 연수 계획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2024년 7월에 확정됐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특검의 요청에)충분히 지원해줬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앞서 특검이 지난달 23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할 때 A검사의 연락망을 공유해줬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락이 되도록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필요한 지원은 해줬다”며 “더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럴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모든 관련자 조사는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법무부의 답변 공문을 받는 대로 향후 대응 방법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팀 수사관들을 불러 참고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초기 수사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초기 수사팀은 2021년 12월~2022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시세조종 방조 혐의 등 법리를 검토한 내부용 보고서 2건, 김 여사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은 후 “사실관계가 달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식 수사보고서 1건 등 총 3건을 작성했다. 초기 수사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부용 보고서는 예상되는 김 여사 측의 변소(辯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리한 문서였다”며 “김 여사 혐의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기 수사팀(2022년 7월 이후) 측은 “초기 수사팀의 보고서는 김 여사를 전체적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향후 특검 수사는 사건이 초기 수사팀에서 후기 수사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혐의로 논리가 굳어진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미국·이란 전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월 내놓은 올해 전망치(2%)보다는 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유가 상승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상승률도 전망치인 2.2%를 크게 상회한 2% 중·후반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10일 ‘4월 경제상황 판단’에서 “올해 성장률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하방압력이 크게 중대됐으나 반도체 경기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 정책대응이 충격을 완충함에 따라 당초 예상치 2%를 다소 하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 으로 지난 전망치 (2.2%)를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성장률은 전망을 ‘다소’ 하회, 물가는 ‘상당폭’ 상회한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전쟁으로 경기의 하방 위험보단 물가의 상방 위험을 더 크게 판단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은 2%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인 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원유 수급 등 에너지 공급망이 빠르게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번 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종전 합의에 원만하게 도달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수습 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에너지 공급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러·우 사태는 유럽지역에 주로 영향을 준 반면 이번 중동 사태는 아시아 지역, 특히 석유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쪽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공급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상태지만,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중동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을 경우엔 물가와 경기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충격이) 상당폭 지속되면 물가가 저희 예상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보복해서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면 종전이 돼도 영향이 장기적”이라고 우려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