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시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에 대한 보상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병상을 비우고 동원된 공공병원들이 이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는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 24명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자리에서 공공병원 적자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최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정부가 ‘착한 사용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공공병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속초의료원은 지난 2월 전 직원이 (월급) 5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속초의료원은 강원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영동 북부지역의 거점병원이지만, 2024년부터 임금 체불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은 총 정원제에 묶여 필요인력이 제 때 충원되지 않아 육아기 단축 근로 등 모성보호(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을 운영한 이후 적자가 발생한 것이냐”는 취지로 질의한 뒤, “전담병원 운영 이후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들었다.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며 실무진에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5개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 규모는 약 1600억원에 달한다. 절반 이상의 의료원은 병상 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경영난과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난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와 자살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한다. 5대 분야는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다. 이들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1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국민 누구나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제정안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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