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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의 제3의 자본주의]‘2030’ 그들로부터 들어야 할 이야기, 그들에게 해줘야 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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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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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몇몇 2030청년들을 만나 물었다. 돌아온 답변에는 퇴적된 상처가 진하게 묻어 있었다. 마음을 열고 듣자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시대 진단처럼 들렸다. 더구나 우리 세대는 먼저 퇴장하고 그들은 이 공동체에서 더 오래 살아갈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예의가 아니라 예비다.
그들은 성장의 내리막에서 자랐다. “해도 안 된다”는 체념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유행어를 낳았다. 그것은 자조가 아니라 그들의 아픈 고해성사였다. 그들이 가장 분노하는 한복판에는 불공정이 있었다. 특권은 실력으로 둔갑하며, 연줄은 그 어떤 시스템보다 효능감이 크다. 그러니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공정을 말할수록 그들의 냉소는 더 커졌다.
구조적 고용 문제도 제기했다. 통계를 찾아봤다. 한국은행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청년층 일자리 21만1000개가 줄었고, 그중 20만8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50대 일자리는 20만9000개나 늘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서도 청년층 실업률은 7.6%였다. AI 확산과 채용구조 변화 속에서 ‘인턴이 금턴’이 되었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이런 판에 정부는 AI의 양지만 보고 그 음영에는 무관심하다고 그들은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는 더 직접적이다. 집값은 정책보다 민첩했고, 그럴수록 그들은 외곽의 원룸으로 밀려났다. 긴 출퇴근길은 곧 지친 삶이 되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남북관계, 탈원전, 젠더 갈등과 같은 이슈들은 이념의 정치, 갈라치기의 정치였다고 말했다. 진위 판단은 차치하고, 그러한 주관적 인식의 토대 위에서 그들의 안티 진보 성향이 강화된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유권자는 모욕과 배신의 감정으로도 투표한다.
그들의 분노에는 교집합이 있었다. 큰 정부에 대한 혐오가 그것이다. 국가가 개입할수록 공정성이 훼손되고, 규제는 늘며, 그 결과 기회의 창이 더 빨리 닫힌다. 선의로 시작한 정책도 관료의 비효율, 정치적 이해관계, 규제 포획, 정보 비대칭 속에서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 착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부르는, 정부 실패의 역설이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는 빠지고, 시장에 맡기라”고 강변했다.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다. 그들의 공정성 붕괴 진단에는 동의한다고. 하지만 그 원인을 ‘큰 국가’로만 돌리고, 해법으로 ‘자유시장’을 내세우는 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라고. 불공정은 “국가의 문제냐 시장의 문제냐”로만 설명되지 않고 둘의 공범적 합작품이라고. 시장에는 불공정의 약점이, 국가에는 비효율의 허점이 있다고. 한쪽은 기회를 왜곡하고, 다른 한쪽은 자원배분을 왜곡한다고.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냐 방임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개입하고 어디서 물러설 것인가의 설계와 실행이 중요하다고.
예컨대 청년 일자리 문제를 보자. 이 문제는 규제 완화만으로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공 일자리 확대가 정답도 아니다. 정부는 민간이 청년 고용을 확대할 유인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고, 민간은 그 대가로 교육·훈련·고용의 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거도 마찬가지다. 청년의 절망은 시장을 억누른다고, 정부만 앞세운다고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무주택 청년의 금융 문턱을 낮추고, 민간이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공급 등으로 실제 주택물량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징벌적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를 살리고 투기를 거르는 정교한 정책만이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시장은 활력을 공급하지만, 무너진 사다리를 복구해주지는 못한다. 영화 <기생충>에서 반지하와 언덕 위 저택은 우리 사회에 사다리가 남아 있는지를 묻는다. 애덤 스미스조차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은 국가의 몫이라 했고, 밀턴 프리드먼 역시 최소한의 소득 보장에서 국가 개입을 인정했다. 자유시장의 강력한 옹호자들도 사다리 놓는 일만큼은 국가의 역할로 보았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크기가 아니다. 사다리를 놓는 국가인가, 사다리를 걷어차는 국가인가의 문제다. 청년들이 “국가는 빠지라”고 외칠 때, 그것은 국가 자체를 거부하는 말이 아니다. 무능하고 불공정한 국가, 사다리를 걷어차고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향한 분노다. 정치가 정말 들어야 할 것은 그들 투표 이면에 켜켜이 쌓인 상처다. 청년의 분노를 표심으로만 읽는 국가는 청년도, 미래도 함께 잃는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올해 4월 수거된 물체 대부분이 희생자 유해로 확인됐다.
10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13일부터 16일까지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해 추정 물체 233점을 유전자 감식한 결과 195점이 희생자 64명 유해로 나타났다. 나머지 38점은 유해가 아니거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4월13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해 추정 물체 1446점 가운데 첫 주간 수거분 233점을 감식한 결과다. 아직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유해 추정 물체는 1213점에 이른다. 감식이 진행되면 희생자 유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사 직후 수습된 희생자 유해는 1000여 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사고기 잔해와 참사 현장에 미수습 유해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수색을 요구해왔다.
실제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무안공항 소방대 뒤편에 방치돼 있던 사고기 잔해를 조사한 결과 희생자 유해 38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후 유가족들은 참사 현장도 다시 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수색 당국은 지난 4월13일부터 현장 수색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도 유해 부실 수습 관련 책임자 문책과 철저한 재수색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장 수색은 지난달 11일 토양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중단됐다. 수색 당국은 토양 처리와 안전 절차 등을 점검한 뒤 오는 15일부터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첫 수거분에서만 200점 가까운 유해가 확인된 것은 참사 초기 수습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준다”며 “한 점의 유해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당내에 선거제도개혁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 시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맞춰 18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조사특위는 투표용지 수량 산정의 위법 및 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발생 뒤 조치 적절 여부 등을 조사한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열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위원 구성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개혁TF를 당내에 설치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고 박상혁, 이해식, 임미애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TF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셀프 구명 운동”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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