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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단독]교육감 선거 ‘득표수 누락’ 전북선관위, 위원장에 나흘 뒤에야 ‘늑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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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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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개 투표소의 개표 결과 누락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선관위원장에게 나흘 뒤에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유의 사태에도 상황 인식이 안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제1투표소의 전북교육감 투표 결과가 누락된 사실을 이틀 뒤인 지난 5일 파악했다. 개표가 마무리되고 선거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중대 오류를 확인한 것이다.
현장 투표관이 중화산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제1투표소 개표 결과로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 투표 상황을 기록하는 투표록 내지에 제3투표소를 제1투표소로 오기한 상태로 개표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제1투표소에서 실제 투표한 유권자 1104명의 투표 결과가 개표 집계에서 빠졌다.
전북도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개 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동일한 것을 보고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섰다가 개표 누락 사실을 알게 됐다. 전북도선관위는 지난 5일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전북도선관위원장은 지난 9일에야 실무진에게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업무 처리도 있고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느라 지난 9일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도 보고 단계가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선관위 측은 ‘중대한 오류에도 보고가 지연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답변드렸다”고 했다.
전국 각지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관리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전북도선관위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정권자인 전북도선관위원장의 현안 파악이 늦어지며 제때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전북도선관위는 전날 언론 보도로 집계 오류 사실이 처음 알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이를 공표하지도 않았다. 교육감 후보자들도 오류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집계 오류로 누락된 투표수가 전북교육감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지만, 초유의 사태로 선관위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상임이사에 이동훈 리스크관리본부장이 임명됐다고 9일 밝혔다.
이동훈 신임 상임이사는 리스크관리본부장과 남북협력본부장, 기획부장, 자금시장단장, 홍보실장 등을 거쳤다. 앞으로 정부수탁기금(경제협력·남북협력), 리스크 관리, 디지털전환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달 8일부터다.
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이사는 은행장 제청을 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면한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위기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남미와 동남아 등 여러 국가가 자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자국 우선(Me-first) 에너지 시대’가 도래했다고 전했다.
중동 분쟁의 장기화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는 대체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계획을 밝히며 “수입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이란 전쟁 이후 전기차 판매량은 급증하고 있다고 NYT는 짚었다. 영국의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전쟁 이후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설비 수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유럽의 지난 4월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
원자력도 다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3년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는 전쟁의 여파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국유화를 추진하는 등 원전 친화 정책을 펴고 있다.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도 사실상 탈원전 기조를 철회하고 원전 재가동에 나섰다.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걸프 국가들도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이 거의 중단됐던 쿠웨이트는 해외 석유 저장 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 건설 및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남미의 산유국 가이아나가 첫 정유 시설 건설 계획을 논의하는 등 중동 외 산유국들도 자국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본격화됐다. 전쟁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는 심화해 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추산에 따르면 유럽의 가스 소비량은 러·우 전쟁 이전보다 약 16%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원유 공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러·우 전쟁과 미·이란 전쟁이 이어지고,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도 과거보다 다양해진 상황에서 각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 변화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에너지산업전략센터의 설립자인 사라 라디슬로는 “각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구성을 더 탄탄하게 갖추게 될 것이며, 동시에 무역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더 신중한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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