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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알리바바·바이두·비야디 등 ‘중국군 지원 기업’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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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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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알리바바와 바이두, 비야디(BYD) 등 중국 주요 기술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것이 즉각적인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산업·국방 역량과 직결된 핵심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미·중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수권법 1260H 조항에 따라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을 갱신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1260H는 중국군을 직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명단을 국방부가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명단에는 모두 188개 기업이 등록됐다.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포털인 바이두,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국방부는 알리바바와 바이두에 대해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연계된 방위산업 기반에 민·군 복합 방식으로 기여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BYD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MIIT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니트리와 자율주행 기술기업 로보센스, 제약·바이오 기업 우시앱텍도 새롭게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공지능 빅테크 기업 텐센트는 등재가 유지됐다.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곧바로 제재나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미 국방부의 조달 사업 등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이번 조치가 당장 법적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향후 징벌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번 명단에 중국의 군사·산업 역량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기술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미국의 안보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당시 양국은 무역 확대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오는 9월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공개한 명단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현실을 일깨우는 조치”라면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경쟁을 멈춘 게 아니라 어디서 경쟁이 계속될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2월 1260H 명단을 관보에 일시 게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지난 2월 명단 포함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자사는 민간용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각종 명목의 차별적 리스트를 작성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일관되고 단호하게 반대해왔다”면서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종전 협상 중 공습을 주고받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잠시 가라앉은 가운데, 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통제를 벗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BBC는 8일(현지시간) 주말 사이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세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의지가 없다는 점, 이란이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 한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핵 합의가 아직 임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란은 지난 7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거점을 타격하자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BBC는 이란이 공격을 먼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문제를 미·이란 종전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격을 얼마나 용인하는지 시험해 보려 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이란 내 군부 강경파들이 ‘전략적 인내’로는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지속 비용을 최대한 높여 협상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진단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보복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중부와 서부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BBC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내가 뭔가 하라고 하면 네타냐후는 한다”며 이스라엘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IDF)은 공습 직후 “미 중부사령부와 협조했다”고 밝혔다. BBC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최소한 묵시적 동의 없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거리를 두기 위한 것이거나, 진심으로 막으려 했지만 설득에 못 이긴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보복을 감행한 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강한 요구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가디 에이젠코트 이스라엘 전직 합참의장은 “이스라엘의 억지력이 최저점에 달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말했다. 르몽드는 이스라엘 언론과 야권 모두 이란의 공격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를 결정적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9~10월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겐 보복하지 않았을 때의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란·이스라엘·미국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물가 상승과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 전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과 핵합의로 전쟁을 매듭짓고 싶어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헤즈볼라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여서 협상 타결 자체가 불리한 결과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해제 및 동결 자산 해제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니콜라스 부세 FAZ 논설위원은 “트럼프는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면서도 역설적으로 현재 가장 약한 포지션에 있다”며 “네타냐후는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이란은 버틸 이유가 있지만, 트럼프만 시간에 쫓기며 조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8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에서 밀양백중놀이보존회 관계자들이 밀양백중놀이를 하고 있다. 밀양백중놀이는 경남 밀양에서 전해내려오는 전통놀이로, 일꾼들이 7월 보름 즈음에 지주들이 마련한 술과 음식을 먹으며 논 데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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