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으로 불거진 ‘참정권 박탈’ 논란, 장애인들 “우리는 매번 겪어요” > 갤러리

투표용지 부족으로 불거진 ‘참정권 박탈’ 논란, 장애인들 “우리는 매번 겪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00:19

본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점화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체감한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자신들에게는 오래 반복돼 온 일상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문제는 열악한 ‘정보 접근성’이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와 공약을 확인하는 과정부터 장애 유형별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9일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박연지씨(33)는 “공약집에 어려운 단어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센터 직원에게 단어 뜻을 물어보며 공약을 확인했다”며 “누군가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농인인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 역시 “비장애인은 혼자 쉽게 접하는 정보를 농인은 다른 사람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답답했다”고 말했다.
집으로 전달되는 공보물로도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장대넷) 공동이사장은 “점자 공보물과 USB 공약 자료가 투표 전날 도착하거나 선거가 끝난 뒤 도착한 적도 있었다”며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투표소 현장에서 겪는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인확인->투표용지 수령->기표’로 이어지는 투표 과정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문제다. 투표용지의 이름과 기호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중증 발달장애인인 김대범씨(33)는 “이번 선거는 특히 후보자가 많아 더 어려웠다”며 “투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 공동이사장은 “점자필(점자형 기표보조도구)이 있어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보조인 동행이 가능한데도 어떤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가족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투표소에서 내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박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왜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투표하러 간 자리에서도 장애를 계속 증명할 수밖에 없어 힘들다”고 했다. 정 공동이사장도 “장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선이 쏠린다”며 “사회적인 인식이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파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보조 과정이 지연되자 투표소 안내원이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장대넷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와 경험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들이 매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체감할 만한 개선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 선거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 의견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 지방공무원인 만큼 일부 현장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두고는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활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가동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는 건 다른 문제”라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격전지인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에서 패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 시기를 미룬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는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기소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 “내 입장에서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진상규명을 하는 게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주권에 대한 존중이 실제로 없었던 것 아니냐, 주권 감수성 부족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도 들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면서 국정 4대 목표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