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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어제 이사왔어도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한다…정부, ‘1년 이상 거주’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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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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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개최 시 전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과 외국인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더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 요건 등 문턱을 낮췄다. 기존의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개방했다.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에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을 추가했다. 또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의 연계를 강화해 주민 의견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읍면동 관련 주요 시책과 예산 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해 주민들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주민자치회의 활동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 통리 단위의 조직과 읍면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자살 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활동을 펼친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추가 공장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지역과 해외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10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 대담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용인클러스터 반도체 공장 4기 완공 뒤 차기 공장 입지에 관한 질문에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 어딘가로 가지 않을 수는 없고 준비가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 공장의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해외라도 줘야 하는 상황 아니냐”면서 “‘무조건 한국에만 짓겠다’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시장이 그다음에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딘가에 (공장이) 가려고 하면 인프라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며 “전력도 땅도 그리고 사람도 물도 다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이러한 언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및 충청권에 반도체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이 정치권 등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맞물려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 산업 대표 기업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 등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와의 논의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긋는 상황이다. 최 회장 역시 “고객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익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무언가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우리 실력이기도 하다. 이해관계자의 최소한의 만족을 지켜줘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말해 반도체 공장입지에 관한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일단 지금은 용인클러스터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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