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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건강보험 하나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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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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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어깨 골절과 탈골을 당했다. 지지대를 푼 후 재활을 위해 처음으로 도수치료를 접했다. 치료받을 때마다 어깨 근육이 풀리는 걸 느꼈고 팔도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 상태가 완화된 이후 선택의 시간이 왔다. 이제는 개선의 체감이 약해졌고 시간과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매번 30분 치료에 10만원, 실손보험이 있었지만 3만원은 내 부담이었다. 병원은 계속 통원하기를 권했지만 나는 6회로 마무리했고 이후 집에서 간단한 체조로 대신하며 지금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
내가 시간과 돈에 여유가 있었다면? 근육을 푼다 생각하며 병원에 더 다녔을 거다. 이렇게 도수치료는 의료 효과가 크지 않은 단계에서, 심지어는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합작해 발생하는 ‘남용’이다. 당장은 실손보험이 지원하지만 먼저 보험료를 냈고 또 오를 테니 결국 모든 부담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마침내 정부가 나섰다.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온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수치료 중간가격은 10만원이고 최고액은 28만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도수치료 가격이 4만3850원으로 낮아지고 횟수도 연 15회로 제한된다. 도수치료에서 거품과 남용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의 비용 부담도 가벼워질 것이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직역, 지역의사회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한다.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도수치료가 정말 의료적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병원이 먼저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이 정한 도수치료 가격이 “의료현장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이 관행수가에 거품이 있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실손보험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가 빠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느 지역의사회는 이번 선례가 “향후 다른 비급여 진료 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나는 거꾸로 다른 비급여 진료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말 진료실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의료인인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 자체가 의료에서도 ‘쇼핑’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환자 부담을 가중시켜온 비급여 진료를 대수술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왜 비급여는 비슷한 진료임에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가. 근래 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높아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가 방치되는 한 병원비 총부담은 여전히 크고, 시민은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자.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용인해온 중증질환 비급여까지 모두 급여화해야 한다. 사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시행한 진료에는 모두 표준화된 코드가 부여되고 가격도 정해져야 한다. 설령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하더라도 건강보험이 가격을 설정하고 진료행위를 평가하면 지금보다 환자 부담은 훨씬 줄고 의료 남용도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토대를 구축한다. 모든 의료행위가 급여화된다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에 상한을 두는 진짜 ‘본인부담상한제’를 구현할 수 있다. 만약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정한다면,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병원비로 100만원까지만 내면 되니 가계가 파탄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도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르더라도, 기존 본인부담금과 실손보험료가 줄어드니 가구당 비용은 훨씬 절약된다.
가능할까,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된다. 의사들의 협력을 이끌고, 민간의료보험의 대응도 넘어서고, 건강보험에 보험료도 더 내자. 7월 도수치료의 급여화는 이 혁신의 시작점이다. 시민들의 지지와 힘으로, 모든 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포괄하자. 바로 예전에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건강보험 하나로’이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찬 연회를 하며 국제·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만찬은 이날 오후 7시 평양의 국빈용 연회장인 목란관에서 열렸다.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나란히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서 박수 갈채를 보내며 만찬이 시작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북한은 산과 강으로 연결돼 있는 이웃이며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가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을 통해 나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사회주의의 미래와 운명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시대의 흐름을 포착하고 양국 인민의 공동의 염원을 따라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민간 유대를 강화해 중국·북한 관계의 고차원적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사회주의 사업의 더 밝은 미래를 공동으로 열어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시 주석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재차 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비서와 9개월 만에 가진 회담에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비춰 새로운 의미를 지닌 조·중(북·중)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양국은 공동 관심사인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은 깊은 역사적 전통을 지닌 남북 우호 관계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조선 인민은 형제 중국 인민의 위대한 업적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위대한 중국 인민이 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 ‘두 개의 백년’ 목표 달성, 그리고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완수하는 데 있어 모든 면에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는다.
두 개의 백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과 신중굽 성립 100주년인 2049년을 기점으로 각각 전면적 샤오캉 사회(모든 인민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와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을 이루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발전 목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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